완벽히 편견없이 판결을 내릴 순 없어도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리고 판사라는 직업은 그 막중한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대법관들이 가이드 제시한 걸 깨려면 그 대법관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지.

이번에 들어난게 중요한게 명확한증거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를 내세운게 아니라는거지 말그대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만해도 바로 처벌이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하는거지 설마설마했는데 진짜라는게 문제였어 근대 이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수있으니까 넘어갈수있어 

가장 큰 문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한게 아닌가하는 부분이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했다는것만으로 저사람이 100%범죄자라고 볼수있냐는거야 

"저 사람이 성추행 했어요.:" 하면 끝이라는거지 어떤한 범죄자도 방어권이 있고 그걸 행사하는거 당연한 권리야 근대 그걸 씹어먹는 문구가 들어가있으니까 문제인거지 

그걸로 지금 사람들 분노하는것이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한거 아니냐고 말그대로 형법이고 뭐고간에 다 엎어버리는 형식의 판결문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하는거야 

판결문 보렴 거기에 무슨 문구가 들어가있는지 그사람이 cctv에서 직접적으로 만지게 확인되었다면 그 문구가 맞아떨어지는거지만 그게 아니라는거지 그러면 방어권을 보장해줘야하는거 아니니 근대 그거 다 씹어먹어버렸다.

 성추행으로 들어오면 스친거든 뭐든 일단 죄인이니까 빌어야한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길에서 스쳐도 무조건 성추행범이 될수있는 길이 열려버린거야

낚시라고 믿는다 니 글이 진심이면 난 인터넷에 글 쓰는것도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 논리가 보통 흑인들이 피해자코스프레하는 논리임

지금 여기서 성범죄자를 옹호하는게 아니야 너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는 살인보다 더 높은 형량이 구형되고있어 그것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져있어 

 성추행범의 경우에는 징역6개월이 기본이야 내가 말하는거 너가 이야기하는거랑 다르게 현실은 가혹할정도로 인생까지 망가트려 버릴정도로 높게 구형하고있어 사회적인식도 마찬가지야 

근대 위에 내가 적은 글 보렴 지금 우리가 봐야할거 아무리 패미니즘이 옳아도 대한민국의 기본형법이라든지 가해자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즉 재판에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저사람이 범죄자라고 단정짓는것이 아니라 증거들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처벌할수있게 해놓았어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있어

지금 성추행의 경우에는 그걸로 고소장받으면 "니죄를 니가 알렸다" 이런 룰 즉 저놈이 피해자에게 100% 범죄를 저지렀다는 전제하에 재판을 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판결문이 나온거야 
 반성안한다면서 형을 떄리는게 문제라는거야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면 안되는데 그게 작동한거라고 보이니까 지금 난리가 난거야 

본질을 흐리지마 변호사 드라마 99.9를 추천한다 그러면 내 이야기가 뭔지 알게될것이다.

뭐 지금 페미니 뭐니 하니 더 조명받을수 밖에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판이라 손댈거 자체가 없네. 일부만 틀려야 지적이라도 해줄텐데ㅋ

그 논리 확대해서 유죄추정당하고 탄압받은게 박정희 전두환때 민주투사들임. 그리고 남성이 범죄비율이 높다고 가해자라는 편견이 들어가면 실제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남성이 많으니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면서 피해자네? 무고죄도 남성 피해자가 압도적이니 남자는 무조건 무고죄 피해자네? 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