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398760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1950년대 경제개발 이전 한국 경제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미미한 미(未)개방 경제이거나 개방 경제라면 다른 경쟁 상대국들이 보조를 맞추어 동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자국 이익 제일주의 국제 경쟁에서 자해 행위가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근로장려금 등은 '소득'이 아니고, 생산이라는 소득 창출 활동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일방적 금전 수수"

 

"그 돈의 원천은 정부 자금, 다시 말해서 조세이거나 정부 부채여서 '소득 주도'는 궁극적으로 재정 파탄과 국가 부도로 인도된다"

 

"현 정부 발탁 인사 가운데는 소액 주주 권익, 공정 거래 등 시민운동의 여러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수재형 인물들이 있다. 도덕적 우월감도 강하고 그만큼 자신감도 충만하다. 재계에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우려되는 것은 당면 과제의 미시적 국면에 매몰되며 자기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반면 과거의 준거(準據)는 무시하고 중립적 인사들의 충고도 묵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

 

"전쟁터도 아닌 토론의 자리에서도 임전무퇴이고, 언론 보도에서 오기(傲氣) 부림도 정책 일관성으로 착각함이 엿보인다"

 

"공급 측면의 독과점에 대해 개혁 의지가 실종돼 있다"

 

"노동자 10% 내외의 조직 노조가 나머지 90% 노동자 권익을 짓누르고 있다. 대기업에서 하도급 기업으로 내려갈 소득 낙수 효과 통로를 차단하는 주범이 누구인가. 특히 금속노조 등 귀족 노조의 상습적 파업, 일자리 세습에 대해서 정부는 왜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는가"

 

"나머지 90% 노동자도 국민이다. 지지 세력에 가중치를 주고도 평등을 말하는가"라며 "적폐(積弊)가 남의 폐단, 적폐(敵弊)로 오인되는 한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과 산업 공동화를 피할 수 없고, 일자리 늘리기는 공염불"

 

"내년에는 미국의 경제 호황도 끝나고 미·중 무역 전쟁도 심화돼 우리 경제가 내년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

 

"지금이라도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하지만, 이미 너무 나갔기 때문에 못 바꿀 것 같아 안타깝다"

 

역시 서강대 교수는 비판도 존나 논리적이네, 문재앙 정권은 반드시 망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