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진보 아님. 중도보수임.
2. 진보면 규제를 푼다? 그건 또 무슨 논리? 진보든 보수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케바케.
3. 당연히 대통령 인사는 '당연히' 코드인사임. 코드인사 없이, 대통령이 자기 부하 제대로 임명 못하고 어떻게 일하나? 단지 그 코드인사의 '수준'이 문제인 거임. 503이 멋대로 코드인사의 보여 줌. 그러나 대통령은 당연히 자신의 원칙에 따른 코드인사를 할 수 있고 해야 함.
4. 그럼 지금 와서 의원내각제 하라고? 그리고 '대통령제'의 문제와 '대통령'의 문제는 구분해야지. 대통령의 문제를 대통령제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빼애액!!!! 하는 정치꾼들 믿냐?
5. 문과이면서 1,2,3,4에 대해 별 생각 없는 거 보니 좋은 데 취직은 힘들 것 같음.
사실 대학가면 이런 애들 말 듣지 말고 그냥 본인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옳음. 누군가의 주장이 있을 때 근거없이 함부로 수용하지 말 것. 누군가의 의견을 비판할 때 상대방이 합리적인 근거에 토대해서 결론을 내렸는지 볼 것. 결론이 그럴 듯하다고 의심하지 않고 믿기 시작하면 위에 댓글단 놈처럼 됨.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포퓰리즘, 규제, 검열 등으로 볼 때 극우에 가깝다고 생각함. 대통령 본인부터가 좀 통제주의적 망상을 갖고 있는데다가 문화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언론이든 경제든 자기가 통제를 해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음.
원래 좀 운동권들이 그런 성향이 강함. 딱히 자유주의자들이 아니었고 그나마 80년대 후반생들은 꽉막히긴 했지만 사회주의, 마르크시즘을 배우기라도 했는데 문재인 세대면 딱히 그런 사상적인 걸 가지고 운동하던 때가 아님.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사실 그 당시에 학습한 게 군부독재의 통치문화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체화한 게 아닌가 싶음.
애당초 이쪽 문화가 하의상달이 아니다보니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음. 문재인과 위에 문베충 새끼들은 그냥 문재인이 하는 건 그 자체로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음. 의도가 좋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헛소리를 하지. 내가 하는 게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 의견은 원전 마피아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거.
그렇다고 볼 수 있음. 사실 이건 지난 정권 때도 있었던 문제인데 대통령이 가장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 마디에 관료조직은 물론이거니와 입법부 자체도 고개를 숙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여도 큰 문제 없었던 시기도 아니고 굉장히 섬세한 정책입법과정이 중요한 시국에 이러한 견제 없는 정치는 파국으로 나아가기 쉬움. 실제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정책 때문에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여러가지 피해가 나고 있지.
그 과도한 포퓰리즘, 규제와 검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예를 안 들고 있음. 어떤 걸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보는 건지, 어떤 규제와 검열이 문제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이 없이 그렇다~고 기정사실로 단정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나?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동의든 반론이든 할 텐데 그런 것 없으면 이야기 자체가 공허하고 무의미.
대통령 코드인사가 당연한 게 아니지. 장하성 같은 인간처럼 무능하고 학적인 업적도 없는데 대충 성향 맞다고 데려다가 쓰는 걸 코드인사라고 하는 거임. 당연히 문재인 정부 수준이 이로써 드러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인사를 할 때 부정부패 적폐 인사를 골라서 임명하는 세심함까지 보이기 있지.
여기에서 '코드인사'라는 걸 '능력도 없는데 대충 성향 맞는다고 데려다 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것이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참모 및 각료 사이에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야 정책집행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다른 인물들을 뽑아 쓰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 '코드인사'의 부정적인 의미를 덮어 씌운 것이지. 참여정부 이후에 이명박정부, 그네정부에서 코드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명박 집권 후 임기가 보장되어 있던 여러 기관장들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했고 그 자리를 채운 건 결국 이명박 코드인사였지. 노무현 대통령 인사 때에 그렇게 '코드인사' 운운하던 언론들 이명박 박그네 인사에 대해 '코드인사' 따졌나? 기본적으로 정무직 공무원들은 코드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 수준이 문제인데, 과연 이명박 박그네 정부의 인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인사들을 능가하는 능력자였기에 지금 문재인정부 인사는 부정부패 코드인사라고 하는 건지? 일단 이명박/박그네는 구분하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명박정부의 인사가 특별히 뛰어난 인사였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 때문이라 생각함. 원래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내각에 현역의원들이 들어가는 일이 많지가 않음. 하지만 한국은 어정쩡하게 대통령제를 시행하다보니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아랫사람으로 쓰이고 내각들을 임명하다보니 여당을 사실상 대통령 지좆대로 통제하는 수준임. 여당부터 대통령 말에 바짝 업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사실상 대통령 손에 넘겨지는 판이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가 안 일어나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좋은가에 대해서 과연 현재의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 이상으로 좋은 제도가 그 이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함.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그네 이후 자한당 쪽에 도저히 대통령 선거 쪽 견적이 안 나오니까 아직 든든한 홈그라운드 있는 의회 중심으로 권력을 옮겨서 최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다는 것까지 부정한다면... 꿍꿍이속이 있는 것임.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러한 주장에는 안좋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믿어선 안된다'라고 씨부리는 거야 말로 흔한 선동 수법이다. 애당초 논쟁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의 내용 자체만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걸 따질 능력이 안되는 애들이 꼭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이상한 꿍꿍이속이 있어라고 가상의 악의를 창출해내거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못할 얘기가 없다. 이 새끼가 하는 얘기도 문재인을 극렬 지지하는 의도에서 하는 말이니 들을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만임. 애당초 이 새끼들 하는 논리가 딱 그 수준임. 얘는 배후에 이상한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전형적인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 논리적 오류.
그 이전에 개헌 이야기 나올 때 주로 4년 중임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는 것은 대중과 정치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음. 물론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등등 대통령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약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히 당시에도 논의가 되긴 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 하는 건 박그네 탄핵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유행한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