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살펴보면 여소야대가 되면 골 아파지기 때문에 대선이랑 총선을 같이 치르는데, 우리나라처럼 식물국회가 나오지는 않지만 대신 그냥 우리나라식 여대야소 대통령중심제랑 별반 다르지 않게 굴러감

그렇다고 대선과 총선 시기를 따로 해서 동거정부를 만들면 식물국회 문제가 발생하고

차라리 할 거면 의원내각제를 하는 편이 나을 거라고 봄


제2공화국을 흔히 의원내각제로 분류하는데, 사실 이원집정부제에 더 가깝다고 봐야하지 않나

이원집정부제는 민주주의가 잘 굴러간다는 걸 가정하고 시행하는 건데, 한창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라는 실험을 했으니 실패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의원내각제라면서 대통령이 존재했는데, 완벽히 독일 흉내 못낼 거라면 수상으로 일원화하는 편이 나은데 괜히 둘 다 놔뒀다가 윤보선 장면 싸움 나서 좆망함


그래서 나는 의원내각제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