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에 명시된 각 공직자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현재 대통령은 임기 5년
국회의원은 임기 4년
지방자치단체장도 임기가 4년이다
이러한데 현재 대선과 총선이 어긋나있어서 행정력낭비 세금낭비 국정동력 저해로 인해 말이 많은 상태다
현재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년도는 2032년으로 그때가 두 공직의 임기를 일치화 시킬 최적최속의 시기다 만약 그때 맞춰진다면 상기한 문제점들이 전부 해결될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선인데 현재 지선은 총선과 간격이 2년 차이나도록 되어있는데 지선을 현재 정권의 중간점검, 그러니까 민심확인용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이마저도 선거기간을 통일시켜 세금을 절약해야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만약 지선도 대선, 총선과 선거기간을 통일하려면 개헌을 2번해야한다
우선 1번째 개헌이 위의 내용대로 2032년에 성공했다 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한 뒤 시간이 지나면 지선과 선거년도가 겹치도록 조정한다
그렇게 되면 2042년에 대선 총선 지선을 한꺼번에 치르게 되는데 그렇게 겹칠때 결정해야한다 전부 임기를 4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물론 그 전에 국민선거를 법개정을 통해 살려내야한다는 1차과제가 남아있긴 하다
구독자 5555명
알림수신 29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칼럼
공직자 임기기간 관련 개헌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58
작성일
댓글
[4]
글쓰기
ㅇㅇ (218.152)
삭제
수정
ㅇㅇ
ㅇㅇ (218.152)
삭제
수정
ㅇㅇ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1370299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22055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21488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77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19995
아 씨발
[4]
83
2
난 문재인 이녀석이 좌익도 아닌 놈이라고 생각한다
[4]
143
5
소련 망명자 유리 베즈메노프의 폭로
[8]
874
6
그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체가 이적단체 아님?
[6]
73
6
전교조 저렇게 나와주면 땡큐지
[3]
377
16
전국 교통 안전 조합
[1]
44
-1
저런 지역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1인기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더라
[1]
77
1
유머/종합
공군 갤러리 념글 근황
[9]
183
6
전교조가 개병신인 이유 #523
[1]
166
5
중국 인구 14억1178만명…10년간 5.38% 증가
[5]
98
2
한국에 다시 가고싶다는 분
[6]
131
6
여성의 날은 있고 남성의 날은 없는 이유
[3]
106
4
서둘러 대체공휴일 확대 발표한 이유가
[4]
86
0
유머/종합
예에
56
0
유머/종합
의외로 아무 문제 없는 짤
[2]
162
0
뉴스/이슈
[속보] 정은경 "두번째 사망자도 기저질환"
[5]
130
4
유머/종합
결혼식에 갔다가 욕먹어서 억울한 분
[4]
117
1
유머/종합
어느 외국인의 거울 후기
[2]
89
0
갈등과 혐오에 찌든 요즘 세상이 안타까운 대학생
[1]
126
5
유머/종합
황사가 지나간 후 베란다 청소
[1]
90
1
칼럼
공직자 임기기간 관련 개헌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4]
59
0
소비에트 연방은 어디에 있나요?
[1]
78
2
안타까운 사망사고
[4]
97
4
징집률이 높아진 결과 점차 현부심으로 전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함.
74
0
야갤에서 니들은 뭐까지 본 적 있냐
[10]
107
1
뉴스/이슈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설·추석·어린이날 말고도 토·일요일 겹치면 평일 쉰다"
[4]
100
3
이게 애미 오체분시당한 소리인 이유
[5]
111
4
전에 사챈에 올렸던거 같은데
[5]
420
23
솔직히 문재앙은 애미애비한테 감사해야한다
66
3
홍준표는 최근 윤석열 공격 계속하네
[6]
120
4
유머/종합
성능 좋은 고백법
[2]
108
6
유머/종합
심한 외모 콤플렉스를 겪은 루다
685
2
쿵쾅이들에게 추천하는 다이어트법
116
4
뉴스/이슈
전교조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나서 - 아이들한테 김일성 주체사상 가르치려고?
[9]
202
6
특이점이 온 요즘 음악방송
[3]
103
2
진짜 네이버 커뮤 페미 그 자체네
[2]
95
3
국힘이 민주당보다 낫다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
[2]
105
7
한국 제2공화국이 실패했던 이유가
80
2
뉴스/이슈
中백신이 문제?…세이셸·UAE 확진자 느는 이유는
[2]
94
5
멋지다 이준석!!!
[1]
124
7
경찰 얘네들 뭐하냐
[2]
86
0
나는 이원집정부제랑 의원내각제 중 고르라면 의원내각제가 더 낫다 본다
[6]
109
2
이쯤 되면 문치매는 믿는 구석이 있는건지 치매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
[4]
92
2
전 여친에 스토킹 시달린 20대 남성..극단 선택
[2]
91
1
GS관련 징징거리는 기사는 하루도 안거르고 나오네
[4]
13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