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다.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2018. 2.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사람들은 항상 경제도 통제하길 바라고 문화, 관습적으로 통제하길 바라잖아. 아직 한국사람들이 유교적 전통, 권위주의적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뭐만하면 나라에서 나서서 왜 규제 안하냐 이러고 얼마 전에 먹방 규제, 인방 규제 뭐 이런 것도 봐라. 한국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나라에서 나서서 강압적으로 통제하라고 날뛰는 거.
다만 이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걸 정치권에서 잘못 이해하고 씨부리는 소리 같기도 함. 사실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전혀 아닌데 정치권에 해결하려 하니까 이런 병신같은 규제같은 걸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국가의 기능이 확대될 수록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걸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병신같은 건지 알면 결국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