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취지대로 해석하면 대부분 확대해석으로 봐서 그다지 좋은 주장이 아니게 됨
규정은 문리해석 선에서 끝 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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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은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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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is
우덜슨상님욕하덜말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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