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뒤져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할거거든

지금 부동산이 왜 가치가 있냐면

1. 전세 제도 덕분에 현금 확보가 쉬움

2. 임대를 내서 수익 사업이 가능

3. 매매시 차익을 챙길 수 있음

4. 담보 대출 내기도 쉬움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자들도 수요고, 실거주자들도 수요기 때문에

수요가 과잉된듯한 현상이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환경이 조성이 안되는게 제일 큼

그러니 공급을 오지게 때려박아서 판도를 바꾸는 수준이 나오지 않으면 수요 공급으로 조절하는거에도 한계가 있음 애초에

결국은 위에 적어둔 4가지를 죽여야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지

저 요소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게 현실임

문제는 저것들을 깨는게 하나같이 쉬운게 아니라는거

전세 제도를 통한 자금 확보는 매매와 임대 두 가지 선택지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시에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주고

목돈이 크게 들어오는 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도움이 됨

시세차익을 남기는거는 막으면 그냥 공산당 되는거임 이거는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고 증세는 역시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어있음

담보 대출은 위의 전세처럼 중산층이 손쉽게 자금을 얻는 방식이고, 금리는 바닥을 긴지 오래라서 

웬만해서는 뭘 해도 금리 이상의 이익은 남음 이것도 은행의 자유라서 막을 방도가 없고 명분도 없으며 막으면 그 만큼 국내 현금 흐름만 막히는 꼴이 됨

그러니 제일 만만한게 임대 사업인데

임대 사업이야 말로 불로소득 그 자체고 적폐 그 자체지

부익부 빈익빈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그 자체

적당한 넓이의 집에서 좀 인간답게 사는 초봉받는 20대 중후반이 세후 200 겨우 받아서 

월세살면 순 수익의 25% 수준인 50만원 정도를 지출해버리는데

이게 시발 말이나 되는거냐 소작농도 아니고 ㅋㅋ 일하고 싶겠음?

원룸이나 주택 임대사업이 지금 투자 상품주제에 배당금까지 개별로 따로 챙겨주는 그런 구조인셈임

심지어 배당금 나오는거 자체가 장점이 돼서 투자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어이없는 구조가 됨 ㅋㅋ

이거는 국가에서 제재를 하던가 해야하는게 맞는거임 특히나 한국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상한을 걸거나 하는건 어렵고 세금을 올리는거는 40대 50대 주류 정치참여 세대에게 막힐게 분명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2030의 주거권 보장을 위시한 (실제로 그런 의도도 있긴함) 주거 임대사업을 주도하는건 썩 나쁘지 않은 방향임

국가에서 대량으로 시장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놔버리는데 임대업이 버티면 그건 경제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는거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4050이 반발할 수 없게끔 공격적인 임대 사업을 펼치면 그거는 효과를 볼 수 밖에 없음

국밥 한 그릇 만원씩 받아먹는 집 옆에다가 국밥 한그릇 5천원에 맛도 별반 차이 없는 집이 우후 죽순 생기는데 버팀? ㅋㅋ

임대사업을 죽여버리면 일단 그걸로 꿀빨려고 하는 전업 건물주들이 매매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고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있음

순차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거고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 감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음

무엇보다 이렇게 하면 서민층의 주거비용이 확 줄어든다는 말이지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지는 설명 안해줘도 다 알거라고 믿음

그리고 저렇게 임대사업을 반쯤 죽여버려서 경제적 효용을 떨구고 나서 임대 사업에 대한 상한제를 적용시켜버리는 걸로 굳혀버리면

웬만해선 주거 문제로 고통받을 서민층은 없을거라고 봄

의식주 관련해서 부담을 줄여주는게 자유민주주의 자본경제의 기초 중의 기초라는거지

일단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야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거임

이미 사회 시스템은 노동의 효율을 어마무시하게 극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배고프게 만들어서 움직이도록 하는것 보다는 배부르게 만들어서 더 배불러 질 수 있도록 유인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향이다

다만 이런 국가주도 임대사업에도 조건이 꽤 많이 붙음

1.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2. 선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격적이고 크게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이는 선정하고 뭐하고 계층간 불화가 생기고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임

그냥은 절대 해결 못해

3.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어느정도 보장은 해줘야함

LH 저가 주택 아파트  사업이 난개발이랑 병신 업체 선정 등으로 씹창나서 거주자들이 고통 받았던 전례가 있는걸 보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일 수 있음

뭐 '휴먼시아 거지' 같은 개념적인 갈등은 솔직히 어캐 해결할 방도를 모르겠고, 그냥 거주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으로만

그 정도로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함 '휴거' 같은 문제는 애초에 개개인의 사상이나 가정 교육이 문제인 부분이지 그걸 국가에서 수정하려고 드는건

더 위험한 행위임 '차별금지법' 처럼

솔직히 생활에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면 금수저 자식들도 들어가서 살려고 할거다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돈 아끼는거 싫어하는거 아니니까

당장에 월 20만 30만씩 더 아끼는 셈인데 그걸 누가 싫어함

원하면 금수저들도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만들고

보급률이 충분히 높아진 이후에는 이제 그 윗 단계로 눈을 돌려야 하는게 맞음

부촌 형성이라던가 추가적인 교통 기반시설 확충 같은거

애초에 이런 역할을 아파트가 해줬어야 했는데

애미뒤진 건설회사들이랑 애미뒤진 정부관료들이 망쳐놓은 덕분에 이 사단이 일어난거

주택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살기도 좆같은 아파트가 주택이랑 가격 삐까치는거 부터가 존나 웃긴일임

자전거로 치면 따릉이가 개인용 자전거보다 비싼 경우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거냐고 ㅋㅋ

ㄹㅇ 언제까지 전 국민들이 재산이라곤 집 한채 붙들고 집값에 전전긍긍 하면서 살아야 하냐?

이거 먼저 해결하는게 진짜 급선무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