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는 사람들이 부르기 쉽고 빡치기 쉬우라고 진보애들이 브랜드로 만들어낸거고, 실제 사안은 그냥 스포츠사업에서 측근형 비리 흔하게 터진 것 뿐임. 노무현 때 만큼이나 탄핵사유로서는 맥아리가 없지. 단지 별의별 유언비어를 4년 동안 워낙 쳐맞아서 정권이 너무 인기가 없었고 임기 말에 터졌다는 게 차이점이었을 뿐.
응? 무슨 답변? 그랬다 치고, 니말대로면 그러면 대통령 작가가 대통령이야? 지금은 그럼 탁현민이 대통령이네? ㅋ 최순실이 국정의 모든 측면을 그렇게 다 결정을 했어? F-15도 최순실 도입결정이고 개성공단 철수도 최순실 결정이고 그렇지? 독일 비자금 400조 찾으러 간다던 안민석씨세요? ㅋㅋㅋㅋ
탄핵은 정치적 절차라서 판단시에 "판결의 실익"도 분명히 일부로서 들어감. 죄가 있고 없고 이전에 인기가 너무 없으면 기각해봤자 대통령 노릇 제대로 못 할 테니 일단 탄핵 시켜줄수도 있다는 말이고 실제 박근혜 탄핵이 그런식으로 이루어졌지. 원래대로면 요건상 기각하는 게 맞는 사건이었는데.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8604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씨발 수사완료는 커녕 공소도 안 되어서 네이버 기사를 출력해서 근거로 제출하는 허술한 탄핵소추안이 어디있으며 탄핵청구사유 되도 않는 내용으로 잘못 적어서 헌재가 삭제하고 병합해서 첨삭한 다음에 심리 진행하는 병신같은 탄핵소추안이 어디에 있어? ㅋㅋㅋㅋ 정말 헌정사에 길이 남을 병신탄핵이지
뭐든지 정치는 일단 불지르고 봐야 되는거다. 이명박이 집권 1년차에 지지율 땅바닥 찍고 5년내내 끌려다니고, 박근혜가 내내 세월호 살인마로 끌려다니는 거 보고도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냐? 없는 껀수도 만들어서 까야 할 참인데 문재앙이라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쇼? ㅋㅋㅋㅋ
헌재에서 인정된 건 인사에 압력 행사한 거랑 기밀인 대통령실 문서 보여준거지. 현 총리실에서 기밀인가 없는 외부 대필작가 데려다 쓴 것도 이 잣대로면 걸리는 거고. 씨발 뭔 질문에 대답을 못 하는 게 국정농단이야 ㅋㅋㅋㅋ 그럼 A4 없이는 정상회담 못 한다고 욕먹는 문재인은 그 A4 써준 사람이 비선실세냐? 별 병신논리를 다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