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는 공산당에서도 그렇게 생각은 안하겠다
의무와 자유를 적절히 섞어서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지
당근던지고 채찍질하는거는 정부가 아님
애초에 입대 시점도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한데 과도하게 결혼과 출산에 메리트를 쥐어주는거는
역효과만 낼 뿐이지
밸런스는 남성은 현행유지, 여성은 출산하면 면제 이 정도가 딱임
애초에 지금 이걸 논하는 이유가 저출산, 즉 애를 낳으려고 안하기 때문에 생긴게 근본적인 문제인건데
이걸 한 명 낳으면 양친 면제 같은 위험한 보상으로 당근을 준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