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챈에 종종 보러오는 새끼다.

여가부 폐지 떡밥으로 시끄러운데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봤음

감정적으로 여가부 이새끼들이 돈을 낭비한다는 건 당연하지만,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가 그럼 여가부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인가를 살펴보고, 까도 알고 까자는 취지임.

여가부의 설립목적부터 살펴보자.

이미지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글로도 써놓겠음.

설립목적은 총 4가지로 (여가부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공개되어 있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자, 설립 목적부터 반박해보자.

1.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정책을 장관급 국가행정조직이 관장해야 하는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까를 먼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당장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일은 고용노동부가 전문성이 있을 거고, 여성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전문성이 있을 거고, 여성의 범죄 피해와 관련된 일은 행정안전부가 훨씬 전문성이 있을 거다. 애초에 하던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부처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여성정책이라는 게 있나? 그런 전문적인 게 있다면 꼭 좀 알려주면 좋겠다. 10년을 넘게 이 생지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일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게 이 "여성정책"의 문제임

2. 청소년의 육성 복지 및 보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처가 전문성이 더 있을 거다.

복지는 애초에 복지부의 소관이고, 청소년의 보호는 경찰 같은 치안조직이 훨씬 잘한다. 지금도 가출 청소년 찾으러 다니는건 여가부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이지. 여가부가 운영하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같은 게 있는데, 하는 일은 좆도 없다. 건물 세워서 밥주는 건 누가 못함? 예전 보건복지가족부 시절에는 거기서 하던 일이고 달라지는 것도 없음.

청소년의 육성이라는데, 육성? 한국 청소년 대부분은 학생이다. 교육부 관할 하에 있다는 소리임.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걸 장관급 부처를 신설해서 맡기냐? 차라리 교육부가 학교일탈청소년 교육사업을 하는 게 맞지.

3.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가족정책? 이 나라 가족정책은 대체 애새끼 많이 낳으면 돈 준다는 거 말고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 그리고 가족정책은 결국 복지정책임. 복지부가 있는데 왜 여가부가 따로 이름까지 가족을 달고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가 일이 많으며 여가부 없애버리고 보건부랑 복지부를 나누는게 훨씬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챙기는 길이라고 생각함.

4.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이 소리가 제일 웃기는 소리였다.

치안조직이 있는데 지들이 대체 무슨 예방과 보호를 해? 정인이 사건 났을 때도 경찰이 욕 먹었지, 지들은 언론에 얼굴 한 번 안 비춘 거 알고 있나? 이게 설립 목적인데 아기가 죽을 때까지 여가부 씨발년들은 어디서 뭐했냐?

다음으로 주요 업무. 이건 좀 많더라. 그래서 짧게만 정리함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유승민이 말한 위원회로도 충분함.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이건 통계청이 할 일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 고용노동부가 할 일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 협의와 조정에 장관이 필요하진 않다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 교육부가 할 일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법무부와 각종 심의기관이 할 일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할 일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 보건복지가족부가 했던 일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복지부가 할 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다른 부처가 각 부처 업무에 맞춰서 할 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경찰과 법무부가 할 일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경찰과 법무부가 할 일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 경찰과 법무부가 할 일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

다른 부처가 맡아도 잘 할 일을 왜 부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리가 필요하면 복지부랑 보건부를 나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