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무슨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냥 수단일 뿐이지. 기본소득을 위해 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됨.선별적 복지보다 효율이 좋으면 하는거고 안좋으면 안하는 거고, 꼭 기본소득이 기본소득만으로 삶을 영위할수 있을 정도로 많아야 할 이유도 없지. 기본소득을 놓고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때문에 생산적인 의견을 교환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그렇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같은 예에서 볼수 있듯 대부분의 선별적 복지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같은 배급 정책도 마찬가지로 비효율을 낳는다. 이런류의 서비스는 필수적인것도 아니고 굳이 정부가 할필요도 없이 민간에 맡기면 되지. 기본소득처럼 정부가 그냥 현금으로 줘버리면 각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각자에게 최적인 방법으로 돈을 쓸거고. 이게 최소의 시장 왜곡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방법 아닌가?
정리해서 여기에 씀. 1. 기본소득 액수가 일정 이상일 이유가 없음. 어느정도 보조적인 역할만 해도 상관없지 이걸로 모든걸 다 하려는게 아님. 2. 기본소득에 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지? 그냥 계좌이체 전산처리 하면 되는데? 오히려 심사과정이 있는 기타 복지가 행정비용이 들지. 3.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봤을때 세금을 덜 걷는게 언제나 좋은건 아니지. 요는 걷은 세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쓸거냐 하는거고 기본소득이 그 방법중에 하나가 안 될 이유가 없음.
1. 기본소득의 액수는 일정이상이어야함. 정확히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이상이어야함. 적절한 금액에 대한 토의, 배분 절차, 항의 절차등을 소화하기 위한 모든것이 비용이고, 이런 비용이 실제 배분되는 총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실패한 정책임. 이걸로 2 까지 답변이 되었을거임.
3. 1,2 와 연관이 되어서, 앞서 비용이 크면 그 자체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했음. + 세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쓸거냐는 문제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줌으로서 기존의 어떤 복지예산을 삭감해야 하나? 라는 물음이 생김. 이 과정에서 잘못된 삭감을 할 가능성이 생김. 즉, 세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냐는 문제는 소득재분배를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음.
기본소득이 뮈 갑자기 생긴 완전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지금도 비슷한 제도 잘 하고있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근거가 없다. 다른 정부사업이랑 달리 어차피 복지는 누군가한테 돈을 주는건데 여기에 선별이 들어가는 순간 시장왜곡이 발생할수밖에 잆음. 시장왜곡이 없이 돈을 주려면 최소화된 선별로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이게 기본소득이지 뭐.
니가 생각하는 금액 정하고 계좌이체하면 땡~! 이런 단순한 과정이 아닌거임. 기본 소득을 주면, 그 때부터는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던 복지를 '선별'적으로 줄여야 한다니까. 그럼 뭘 선별할지 당연히 금액이 드는 거지. 최소화된 선별로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주고 삭감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정할 연구 예산을 적게 배분하는건데, 그런 방식은 당연히 정책의 오류성을 높임.
예산안 짜고 심사하고 하는걸 계속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음.
각 항목별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 이게 말이 쉬운거지 ㅋㅋㅋ 너무 조물주적 사고방식 아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니 있다. 이것도 아니고 니가 말한 효율에 몇가지 판단이 필요한지 볼까?
1. 현행 소모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함. 정확함이란 해당 부분을 민간으로 이전함으로서 사라지는 공공일자리(구청공무원에서 부터 담당 공무원 등등)을 눈에 보이는 담당 부서에서 부터 유관 부서 레벨까지 정확하게 파악 해야함.
2. 민간으로 넘어감으로서 지불하는 가치의 변화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야함.
3. 미래 시점에서 여전히 효율적인가를 확인 하기 위해서 민간과 가상으로 정부 부처에서 선별적 복지를 했을때 소모될 비용 및 다시 선별적 복지로 돌아가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야함.
내가 보기에는 프로세스가 최소 2개는 늘어나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 다고 생각하지? 니가 생각하는 것 처럼 간단한게 아니라니까. 저걸 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화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금이나 아동수당 같은것도 일종의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인데, 이거 말고 다른 아동예산, 예를 들면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같은거를 따로 지원할 이유가 있냐 하는거지. 저런거 다 없애고 그냥 같은 총규모의 아동예산 정액으로 퉁치는게 제일 깔끔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거 아님?
나는 개인적으로 노동과 연계한 복지정책이 맘에 안듬. 고용보장이나 최저임금 실업급여 같은거. 이런 정책은 1. 정부의 복지 책임을 사기업한테 전가시키고 2. 노동자와 실업자 사이의 계층 격차를 증대시키고 3. 저소득층의 경제적 선택을 왜곡시킨다. 최저임금을 혁신 촉진용으로 쓰는건 다른 얘기긴 한데, 아무튼, 기본소득이 어느정도 정착되면 저런 정책들을 퇴출시키고 노동 유연성 및 효율성을 올리는 선순환을 낳을 수도 있지.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도 1 이 사라지지 않음. 왜냐면 어차피 세금을 걷는것은 변화가 없음. 목적세로 걷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필요 세수 자체가 감소하지는 않음. 2. 노동자와 실업자 사이의 계층 격차는 줄어들지 않음. 왜냐? 노동자는 월급 + 기본소득을 받는것이기 때문임. 노동자에 대한 세율을 늘려서 격차를 줄인다고 한다면, 그건 현 예산내에서 불가능한것을 자인하는 것임. 같은 수준의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는게 니 논지인 이상 이건 니가 니 논지를 스스로 포기한다는것.
3. 저소득층의 경제적 선택을 왜곡시킨다고 하는데, 기업은 신입을 훈련시키는데 돈이 들음, 앞서 1에서 노동자 월급의 9%수준으로 부담되는 비용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니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쉽게 말해 아쉬울거 없는 입장이 되면, 사업자는 노동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노동시장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1에서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정책에 의한 이익이 감소됨.
니 얘기가 일리가 있는데 내가 말하려는 요지랑은 좀 핀트가 어긋난것 같네. 내가 말하려는거의 핵심은 저런 정책이 노동시장을 쓸데없이 경직시킨다는 거다. 1. 정부 세수 측면에선 니말이 맞고, 뭐 목적세로 안걷어도 되는걸 목적세로 걷는게 좋을 이유는 없지만 아주 안좋을 이유도 없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건 고용주의 부담이다. 2. 노동자와 실업자 사이의 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해고와 재취직이 쉬워지고 파트타임 잡이 활성화되면 1년 내내 실업자인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현제의 경직된 노동 시장하에서의 1년 내내 실업자 / 1년 내내 고용상태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 수 있다. 3. 이건 내가 말을 너무 간단하게 했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 유연화 관점에서 말한거임. 한계상황에 있는 최저임금 종사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현 상황 하에서는 이 사람이 새로운 교육 및 직업 훈련에 관심이 있어도 현 직장을 그만두고 모험을 할 수가 없다. 기본소득 및 노동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이사람은 일을 좀 덜 하거나 잠깐잠깐 그만두거나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노릴수 있겠지.
기업의 노동자 교육은 내가 신경 못쓴 관점이긴 한데, 애초에 기본소득만으로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없는건 당연하고 기본소득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건 저소득층이라고 할 때, 어차피 저임금 직장은 교육이 거의 필요없는 단순작업이 많아서 노동자 교육은 크게 문제될것같진 않다.
1. 고용주의 부담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그냥 목적세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거지. 대체할 금액을 주는거 아니냐? 그럼 기존의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주는건데, 그럼 지금처럼 세금을 걷어야 빵구 안나고 줄 수 있지. ㅋ 전에는 연금으로 걷었다면, 이제는 소득세로 합산해서 걷든지 해서 걷히는 세수의 총액에 변동이 있으면 안돼지. 내 말은 명목만 바꾸지 고용주의 부담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임.
2. 니가 주장하는 실업자 수가 줄어들려면 일자리가 늘어야지. 너는 지금 기본소득의 당위성으로 비효율적 정부를 가정하고 있는데, 비효율에는 인사 비효율도 포함되는 거고, 과거 10단위의 일을 하기 위해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10명을 고용했다면, 그게 민간 시장에서는 9명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실업율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냐? 공공부분에서 해고당한 10명중에 취업 못한 1명은 누가 고용 할 건데? 가정에서 결과가 일관성이 없잖냐?
3. 니 말에 앞 뒤가 안맞는데, 낮은 수준의 업무숙련도가 필요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 직업 교육을 받는다는거 아니냐? 결국 그런 사람이 찾는 직업은 설사 기업 외부에서 직업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기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내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일거고, 니 논리대로라면 그런 사람이 쉽게 자신이 일할 곳을 찾아야 하니, 기업에서 직원의 교육과 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변화가 없는데? 저 사람이 해보고, 교육도 받아봤는데, 적응이 힘들어서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또 다른 직종으로 이직할거라는 생각도 해야지. 그래야 니가 말하는 만족도 높은 직업을 찾는거 아니겠음?
사실 우리나라처럼 공채 및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대대적으로 하는게 이상하지. 그냥 미국처럼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때그때 뽑으면 되는거지 왜 어디에 써야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미리 뽑냐? 난 이게 과거 계획경제 시대의 적폐 혹은 경직된 노동시장하에서의 어쩔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
니가 기업의 교육을 그런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말하는건 그 필요한 사람을 뽑았을때의 비용임. 연수같은거나 교육같은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신입이면 당연히 업무에 대한것을 선배보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사내에서 교육하기 위한 비용임. 간단하게 말해서 사무실 커피포트가 어디있는지 가리키는 것도 비용에 해당하고 볼트 하나를 조여도 정확한 압력으로 조이지 못해서 불량이 났을때, 그 원인을 찾아서 업부지침을 하달하는 것도 비용임.
미안한데 너 아직은 일 해본적은 없는것 같다. 아니면 이제 신입이거나. 니 아래로 신입들 좀 들어와서 신경 써주다 보면 결국 그것도 업무시간에 회사 돈 받고 가르처 주는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될 거임.
추가: 쉽게 생각하면 고등학교때 동아리 같은곳 가면 선배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 우리는 무슨 동아리고, 어디서 활동을 하며, 비상연락처는 뭐고 등등 이야기 해주잖냐? 그것도 학교 선배면 무료봉사지만, 교사는 돈 받고 하는 일임. 선배가 되면 니가 교사입장 되는 거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