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입형 정책은 나라가 후진국일 때 지식 정보도 딸리고 산업 기반도 전무한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 관료들이 근대화됐다고 해서 정부가 기업이랑 일반 국민들을 끌고 가는 정책이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지식 정보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선진국에서 하는 정책이 아님 그리고 고도성장기 때 국가개입형 정책을 하긴 했지만 광주형 일자리처럼 정부에서 민간경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음 이병철이랑 정주영 같은 민간 기업인들한테 이런 저런 회사 세워서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라고 권고 내지 명령을 했을 뿐이지, 삼성이나 현대를 정부에서 세운 거는 아니잖아?
이건 참고로 말하는 건데, 문재앙이 언제 한 번 국무회의 때 '영국 자동차 산업이 망한 건 적기조례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도 않을 규제개혁 괜히 열심히 할 것처럼 말한 적 있는데 이거야말로 개구라임 우선 영국 자동차 산업이 망할 뻔했던건 맞지만 실제로 망하지는 않았고, 망할 뻔했던 것도 적기조례 때문이 아니라 국유화로 인한 폐단에 민주노총 같은 강성노조의 지랄 때문임 근데 이걸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정권이랑 자기들 우군인 민주노총을 셀프디스하게 되는 거라 팩트를 왜곡한 거야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 드라이브라기보다는 현기차의 고육지책이라고 봐야지. 강성노조때문에 기존 현기차 공장 노동자들 임금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사측이 다시 임금협상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시도라고 본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겠지만 그런건 사실 곁가지고, '임금 반으로 깎아도 취직할 사람은 많다'는 인식을 대중화하는게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