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6공화국의 대통령 권력이 심각하게 강력했음
그걸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임
국회에서 총리선출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담당함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만 담당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을 제한시키고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권도 삭제시켜서 권력을 대폭 축소시킴
선거연령 또한 낮춤
총리와 대통령이 함께 균형을 맞춰가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7공화국 선포가 시급함
그동안 6공화국의 대통령 권력이 심각하게 강력했음
그걸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임
국회에서 총리선출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담당함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만 담당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을 제한시키고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권도 삭제시켜서 권력을 대폭 축소시킴
선거연령 또한 낮춤
총리와 대통령이 함께 균형을 맞춰가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7공화국 선포가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