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댓글은 줄바꿈 안돼서 걍 게시글로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공장들이 문 닫고 있다.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이미 2011년 약 83%서 2017년 5월 72%까지 줄어들 정도로 지난 10년이 넘게 꾸준히 감소중이다. 세계화로 값싼 인력들이 해외에 널려있으니 당연한 일.

문대통령 취임 이후론 오히려 반등세를 보여 2018년 3, 4분기에 73~75%를 유지중이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F31502&conn_path=I2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1분기 신설법인 2만6700개로 사상 최대” (2018.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20825

1분기 신규벤처투자 6천348억 원으로 사상최고…작년동기 비해 57%↑ (2018.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8751&ref=A

신설 기업은 사상 최대이며, 기업의 해외 이주 정도를 따질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금액 지표에도 이상 없다.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들 소득이 줄어들었다.

2/4분기 가구당 월소득 453만 1천원…전년比 4.2% 증가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787

통계청,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4만 원' 전년동분기 대비 4.6% 증가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44590

근로자 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중이다. 다만 일용직의 고용 부진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부분은 수습이 필요해 보인다.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파산 직전이다.

1) 자영업자 살기 힘든 건 10년도 넘은 일이다. 2005~2015년 자영업자 생존률이 평균 16% 수준이다.

2)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소상공인 지원책의 확대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늘고 폐업률은 줄었다.

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2018.0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0416192319421

어떤 지원들을 했는가?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조사, 가스비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페이 도입, 소상공인 직접 지원 예산 역대 최대 확충, 인건비 국고지원, 상가 임대료 증가 상한 낮추기, 지방세 혜택 연장, 소상공인 악성채권 소각, 상가 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사업 등이 있다.

3)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은 민주당을 욕할 게 아니라 야당을 욕해야 하지 않을지?

국회에서 잠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 619일째 국회 계류 중, 상가임대차보호법 18건이 계류중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65

‘민생’ 외치더니…한국당은 왜 건물주 보호 나섰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0064&ref=A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최악의 고용 대란이다.

​분기별 실업률 (2015년 1분기 ~ 2018년 3분기)

전체실업률: 4.1 > 3.8 > 3.4 > 3.1 / 4.3 > 3.7 > 3.5 > 3.2 / 4.3 > 3.8 > 3.4 > 3.2 / 4.3 > 3.9 > 3.8

청년실업률: 10.3 > 9.9 > 8.4 > 8 / 11.3 > 10.3 > 9.3 > 8.3 / 10.7 > 10.3 > 9.3 > 9 / 10 > 10.1 > 9.4

​국제 경기 악화와 경제 폭망 선동으로 소비심리 위축시켜 2018년 3분기에는 다소 높아졌으나, 처음 경제낙제 프레임으로 선동이 시작된 2018년 초, 1·2분기에는 계속 높아지고 있던 와중에 작년과 같거나, 청년실업률의 경우 오히려 낮아졌었다는 게 안 보이는지?

통계청 - 실업률 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onn_path=I2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물가가 폭등했다.

​2017년과 2018년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비교해보자. (이 때, 생활물가지수는 국민들의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생활품목만을 두고 따진 것이다.)

우선 1월~10월까지의 전년누계비다.

-2017년: 총지수 2.1%, 생활물가지수 2.7%

-2018년: 총지수 1.5%, 생활물가지수 1.5%

다음은 1월~10월의 전년동월비다.

-2017년(총지수): 2 > 1.9 > 2.2 > 1.9 > 2 > 1.9 > 2.2 > 2.6 > 2.1 > 1.8 (평균 2.06%)

-2017년(생활물가지수): 2.4 > 2.3 > 2.8 > 2.5 > 2.5 > 2.3 > 3.1 > 3.7 > 2.9 > 2 (평균 2.7%)

-2018년(총지수): 1 > 1.4 > 1.3 > 1.6 > 1.5 > 1.5 > 1.5 > 1.4 > 1.9 > 2 (평균 1.51%)

-2018년(생활물가지수): 0.8 > 1.4 > 1.1 > 1.4 > 1.4 > 1.4 > 1.5 > 1.3 > 2.2 > 2.4 (평균 1.5%)

뭘로 보든 2017년 물가 인상률이 2018년보다 훨씬 높았다.

2018년의 물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탓이면, 2017년에 최저임금이 32.8% 올랐다는 소리가 된다.

통계청 - 소비자물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15042&conn_path=I2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157억弗…'역대 최고' (2018.07)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70408000768180

 

 

2018.5 / 청와대가 김정은에게 벤츠를 선물했다.

한국당 구의원, "청와대가 김정은에 벤츠 선물" 일베 가짜뉴스 유포

http://www.ytn.co.kr/_ln/0101_201805101120061401

 

 

2018.5 / 북한을 둘러싼 외교 문제에서 한국이 제 역할을 못 한다. 코리아 패싱을 당했다.

미국 CNN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해야 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을 함께 이끈 한국 지도자의 외교능력은 찬양받아야 한다."

https://twitter.com/CNN/status/971916752761376768?s=17

영국 BBC "남북대화는 한국인들의 열망으로 이루어낸 것, 한국인들이 전략적으로 공을 트럼프에게로 돌린 것인데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http://www.bbc.com/news/world-asia-43895428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아닌 남북정상?…英도박사이트 1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3009352783338

트럼프, 文대통령 중재력에 "A+ 주겠다"…"유능하고 좋은 친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3/0200000000AKR20180523010500071.HTML?input=1195m

 

 

2018.5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

"풍계리 폭파 안 됐다"던 TV조선, 결국 사과

http://omn.kr/rdxi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한 거다. 폭파 됐다.

 

 

2018.5 /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에서 북한이 외국 기자들에게 취재비 1만 달러씩을 요구했다.

1만 달러 요구설' 제기한 TV조선, 정정보도 '나 몰라라'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95

TV조선 ‘풍계리 취재비’ 1만달러 보도 중징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543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한 거다. 요구한 적 없다.

 

 

2018.5 / 국정원 직원이 몰래 평양을 방문했다. 몰래 뭘 했는가.

청와대, 조선일보의 국정원 평양 방문 보도에 "사실무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79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한 거다. 방문한 적 없다.

 

 

2018.6 /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의 사조직 경인선을 찾아갔다.

TV조선 ‘드루킹-김정숙 여사’ 영상 왜곡했다가 제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08500097&wlog_tag3=naver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한 거다. 찾아간 적 없다. 다른 영상을 짜깁기 편집해서 말 그대로 '가짜영상' 만들어 쇼한 거다.

 

 

2018.6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려 한다.

한미연합사령관 "불필요하게 北자극하는 연합훈련은 중단"(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7/0200000000AKR20180627085651014.HTML?input=1195m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북한 침공 훈련'같은 도발적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미국이 결정한 거다. 미국한테 따져라.

 

 

2018.6 /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한다.

한·미 국방 “주한미군, 북한과 협상대상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47393.html

김정은 “주한미군 거부감 없다…中 견제위해 오히려 필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04000017

아니 근데 김정은 본인도 주한미군 이해한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뭘 듣고 자꾸 주한미군 주한미군 거리는 거냐?

 

 

2018.6 / 미군 유해를 보낸다던 북한이 동물뼈를 보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중앙일보 기자의 타임머신 기사

http://theimpeter.com/43911/

北,정전65주년에 미군유해 55구 송환…트럼프 "김정은, 고맙다"(종합3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7/0200000000AKR20180727065654014.HTML?input=1195m

그냥 중앙일보가 중앙일보한 거다. 20년도 더 전에 북한이 했던 짓을 마치 현재 그랬다는 것처럼 기사를 써놨다.

 

 

​2018.7 / 전세계가 호황에 경제 성장률 폭등하고 있는데 한국만 부진하고 있다.

(1) 우선, 이미 저성장국가로 들어선 한국에 2%대 후반의 성장률은 '양호한 편'이다. 거기에 2018년 성장률은 이전 정권들처럼 가계부채 늘리며 부동산 버블 펌핑이나 SOC 과잉 투자로 실적 부풀리기를 하지도 않고 얻어낸 성적표다. (오히려 부동산에 묶인 어마어마한 양의 돈과 기반 과잉 투자로 일시적으로 만들어놨던 일용직의 상실이란 패널티를 안고 있다.)

(2) 전세계가 호황이라고?

[팩트체크] 한국만 저성장?…미국 제외하면 세계 경제 대체로 '부진' (2018.0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31/0200000000AKR20180831156900502.HTML?input=1195m

독일마저 수출 감소…유럽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2018.1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1874731

주가·유가·원자재 모두 떨어졌다…더 커진 '글로벌 경기둔화' 공포 (2018.1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196361

​세계 3, 4위 경제 대국 일본과 독일이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세계증시가 폭락하고, 선진국 중 IMF가 제시한 '선진국 성장 전망치'인 2.4%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는 국가는 미국, 한국, 스페인 뿐이며, GDP 상위 17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GDP가 작년 대비 수 백 수 천억 달러씩 떨어졌다.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경기 호황이라냐?

BIS 사무총장 "한국 경제 견조…美금리 올려도 대응 잘할 것" (2018.11)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0131100002?input=1195m

한국 국가경쟁력 140개국 중 15위로 2계단↑...거시경제·ICT 1위 (2018.10)

https://www.ytn.co.kr/_ln/0102_201810172241269894

OECD "韓 경제 괜찮은 성적" (2018.1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617277654366

한국 경제 멀쩡하다. 선동하면서 소비심리 위축시키지 말아라.

 

 

2018.7 /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리 수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

[팩트체크] 예비전력은 10% 넘을수록 좋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54867.html

올 여름 7.7% 예비율은 매우 건전한 수준이며, 같은 1%라도 7년 전의 2배에 달하는 전력량이다. 원래 예비율이 높으면 그대로 버려져 낭비되는 전기가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백운규 "탈원전 때문에 폐쇄·중단 원전 현재 전혀 없다"

http://www.fnnews.com/news/201807250949138277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간다는 거지 당장 원전을 폐쇄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60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한댄다. 60년이다 60년. 지금 탈원전으로 나아가는 어떤 국가보다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日, 한국 제치고 딴 터키 원전 건설 포기…채산성 악화 원인(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077451073?input=1195m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 안전대책 비용이 늘어 건설비용이 2배가 된 것도 아무튼 문재인 정부 탓이지?

 

 

2018.7 /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난민을 우선한다.

(1) 문재인 정부는 국제난민협약과 난민법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뭐냐고?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가입한 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고, 이명박 정부가 다듬고 박근혜 정부 때 공표된 게 지금의 난민법이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2%9C%EB%AF%BC%EB%B2%95#undefined​

​(2)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지금도 세계 최하위인 난민 인정률, 세계 최하의 난민지원 수준을 가진 국가임에도 여론을 수렴해 난민 기준을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외국가의 무역으로 먹고 사는 작은 나라가 국제 협약 무시하고 난민들 다 내쫓기라도 해야 만족하겠나?

(3) 논란의 중심이 된 예멘인 난민의 인정률은 0.4% (총 2명)다. 언론인 출신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난민 지위를 취득했다. 가짜뉴스들과는 다르게 지원은 없고, 지금 제주도에 체류중인 예멘인들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노숙 중이다. 난민 인정률을 보여줘도 아몰랑 아무튼 문제라고? 그럼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허가한 원희룡 지사한테 따지던가.

법무부 “난민법 개정해 무기한 국내 체류 막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7_0000445798&cID=10813&pID=10800

난민인정률 세계최하위 1.8% 내겐 너무도 먼 대한민국…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13000517

 

 

​2018.7 / 문재인 정부 들어 서민들 세금이 엄청나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거둬서 퍼주는 것밖에 못 한다.

'10년 만에' 세금 줄인다…서민 '감세' 부자 '증세' (2018.07)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26936_22663.html

서민들 세금은 줄이고 있으니 걱정 말라.

그리고 묻고 싶은 건,

OECD "한국 증세하고 정책금리 올려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0/0200000000AKR20180620130400002.HTML?input=1195m

IMF의 일침…“韓정부, 나랏돈 연 9兆 더 풀어 저소득층 지원해야”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78646616125720&mediaCodeNo=257&OutLnkChk=Y

IMF, OECD도 종북좌빨인가?

 

 

​2018.7 / 서민 감세 부자 증세라면서 부자의 기준을 연봉 4천만원 이상으로 봤다.

정부는 과연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부자로 봤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7472&ref=A

그런 적 없다.

 

 

2018.8 / 탈원전 한다면서 가동 중지된 원전을 전력이 부족해서 재가동했다.

올 여름에 재가동된 원전은 '정기 검진' 기간 동안 잠깐 꺼져있다가 다시 가동되었을 뿐이다. 올해 전력이 부족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리고,

​백운규 "탈원전 때문에 폐쇄·중단 원전 현재 전혀 없다"

http://www.fnnews.com/news/201807250949138277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간다는 거지 당장 원전을 폐쇄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60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한댄다. 60년이다 60년. 지금 탈원전으로 나아가는 어떤 국가보다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日, 한국 제치고 딴 터키 원전 건설 포기…채산성 악화 원인(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077451073?input=1195m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 안전대책 비용이 늘어 건설비용이 2배가 된 것도 아무튼 문재인 정부 탓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