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 /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드루킹을 필두로 한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
성과없이 수사 종료하는 드루킹 특검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6893
고발한 것도 민주당, 고발 사유도 문재인 정부 비방 매크로, 야당의 배째라식 직무유기 떼쓰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준 특검에서도 32억 쓰고도 증거 하나 못 찾고 끝났다. 이 드루킹에 사활을 걸던 건 민간 4000여명·군·경·정보부 동원해 여론 조작하던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의 '보수진영'이다.
2018.8 / 문재인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해줬다. 미국이 이에 경고까지 했다.
밀수입 사례를 쫓으면 이전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한국을 포함해 북한산 석탄인 줄 모르고 반입한 국가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23건에 달한다. 애초 제3국에서 환적해 신분을 세탁한 선박을 석탄 조각마다 식별코드라도 박아놓지 않는 이상 어떻게 구분하란 말인가?
[보도자료]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관련
[팩트체크] '북한산 석탄' 둘러싼 의혹…어디까지 사실?
http://news.jtbc.joins.com/html/186/NB11678186.html
美국무부, 北석탄 반입 논란에 "한국 신뢰…긴밀한 협력 유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9/0200000000AKR20180809008600071.HTML?input=1195m
"한국에 적발된 北석탄 밀수 화물선 4척, 일본 드나들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30/0200000000AKR20180830060500073.HTML
아니면 동아시아가 전부 종북 좌빨이란 소린가?
미국이 경고한 적도 없다. 오히려 조선일보의 '정부가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가짜뉴스에 유감을 표했다.
美 "韓 왜곡보도에 실망"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2311497649943
이건 북한산 석탄 밀수입과 관련된 기업(대표적으로 삼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다)을 조사할 일이지 지나가던 개도 비웃을 음모론은 자제하길 바란다.
2018.8 / 7월달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대비 5000명밖에 늘지 않으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우선, 온 언론이 IMF 이후 사상최악이라며 미친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사상최악 아니다. 작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5000명보다 늘지 않았던 달은 99년 이후로 23번이나 있었다.
한국 이미 고령사회…생산연령인구 사상 첫 감소세 (2018.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08725&plink=ORI&cooper=NAVER
그리고 취업자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다. '노동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취업자수가 더 늘어나나? 앞으로는 취업자수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다.
2018.8 / 7월달에만 30, 40대 취업자가 총 20만명이나 줄어들었다.
30대 취업자 9만1천명, 40대 취업자 14만7천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30대 인구는 12만명 줄었고 40대 인구는 10만1천명 줄었다. 따져보면 30대 취업자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40대만 살짝 낮아진다.
7월달엔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23만8천명 줄어들고 상시직 근로자가 27만2천명 늘었는데, 성재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 줄어든 임시직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제조업 종사자들로 파악된다고 한다. 40대 실직자 중 상당수가 여기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8.8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음식점이 90% 가까이 폐업한다.
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http://www.nocutnews.co.kr/news/5019797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 이명박 집권기엔 95%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2018.8 /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에 52조원(혹은 54조원)을 낭비했다.
우선 52조원(혹은 54조원)이 아니다. 17년 예산 책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제 일자리 예산의 사용도 연초 배정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책정된 일자리 예산은 18년 예산 19.2조 + 17년 추경 11조 + 18년 추경 3.9조 = 34.1조원이다.
일자리 예산치고 많은 금액도 아니다. 단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15년, 16년 2년 동안 예산 29.8조 + 추경 22.8조 = 52.6조원을 투입했다.
일자리 예산은
14년 12조 > 15년 13.9조 > 16년 15.8조 > 17년 17.5조 > 18년 19.2조 > 19년 최대 22조 예상
으로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15년 전년대비 15.83%, 16년 전년대비 13.67%, 17년 전년대비 10.76%, (문정부 취임) 18년 전년대비 9.71%, 19년 최대 전년대비 14.58%의 인상률로, 문재인 정부의 인상률이 높은 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이만큼 인상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GDP 대비 일자리 예산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사상 최대라는 ‘일자리 예산’…OECD 평균 절반에 불과 (2018.0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0038&ref=A
그리고 이명박의 사대강, 자원외교 손해분과 비교하는 머저리들도 있는데, 내수로 도는 국가 예산과 그대로 증발한 이명박의 수 십조를 비교하자는 건가 지금?
2018.8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따라하는 '쇼'를 벌였다.
문재인 사진공방, ‘날짜’조차 확인 못한 강용석의 착각
http://www.etnews.com/20180827000097
이준석, "강용석 역시 예리" 글 뒤늦게 삭제한 이유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263606619311912&mediaCodeNo=257&OutLnkChk=Y
트럼프 사진보다 먼저 찍힌 사진이다.
2018.8 /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된 50대 근로자가 결국 자살했다.
김용태, 삭제된 기사 근거로 문 정부 비판... 알고 보니 '오보'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한국경제 기사 삭제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28
그런 일 없었으니 걱정 말라.
2018.8 / 정부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통계를 내기 위해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통계청장의 임기는 평균 1.7년으로 원래부터 짧다.
이번에 경질된 통계청장은 1.1년으로 평균보다 더 짧긴 하나, 이보다 짧은 임기도 몇 번이나 있었다.
그렇다면 그 경질이 정당한가를 따져볼 차례인데,
[단독]“‘하위층 소득 감소폭 사상 최대’ 통계청 발표 부정확”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431.html
요약하면 이전과는 다른 표본을 써,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통계를 발표해놓고, 언론에서 오해를 해 가짜뉴스를 양산했음에도 오류를 정정하려는 노력은 일절 하지 않았다. 통계청의 발표자료를 보면 "이에 따라 새로 편입된 표본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전녀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써져 있는 것을 보아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산되는 가짜뉴스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면 도대체 뭔지?
2018.8 / 북한에 대한 입장차로 한국과 미국 간에 불화가 생겼다.
일부 언론 '한·미 불화설' 보도에…미 "사실과 달라" 쐐기
http://news.jtbc.joins.com/html/571/NB11688571.html
그런 일 없으니 걱정 말라.
미국과 친해지고 싶다면 야당 애들이나 잘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다.
김문수 “트럼프 걱정돼, 주한미군 철수되면 난 총살될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041712011&code=910100
홍준표 "트럼프 완패" vs 민주당 "외교적 결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8616
유승민 “트럼프 정말 실망…피로 맺은 혈맹이 겨우 이 정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36392&code=61111111&cp=nv
한국당 "트럼프, 조울증 환자 같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1015000354
2018.8 /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함부로 나서지 말라"며 경고했다.
시사저널이 쓴 기사의 악의적인 제목 낚시다.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7227)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8월 일본 국책연구소와 만나 국책연구소의 "이번 폼페이오 방북 취소는 미국의 성과 독식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도 담겨있다" 발언을 인용한 걸, 마치 트럼프가 실제로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했다는 듯이 쌍따옴표를 붙여 제목을 지어놨다.
트럼프 "文대통령,북미 양쪽 대표해 '치프 네고시에이터' 해주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0613407697061
2018.8 / 문재인 케어 때문에 주류에 건강증진부담세를 매기려고 한다.
복지부·건보공단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안해’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71
고려한 적도 없다. 대체 언론사들은 어디서 소스를 받아서 가짜뉴스를 쓰는 건지?
2018.8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나라를 넘기기 위해 군대와 정보부를 약화시키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 43조원, 9년만에 최대폭 증가 (2017.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8291109001
文대통령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 美와 최종 합의"(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7/0200000000AKR20171107163651001.HTML?input=1195m
병장 월급 21만6천원→40만5천700원…87.8% 대폭 인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4/0200000000AKR20180104070700001.HTML?input=1195m
내년 장병 1인당 日급식비 8천267원…올해보다 5.2% 인상(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6/0200000000AKR20180706097451014.HTML?input=1195m
2018 세계 군사력 순위서 일본 제치고 '7위' 차지한 대한민국
https://www.insight.co.kr/news/150071
軍,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국방에 적극 도입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1995
우병우 감찰했던 이석수, 국정원 개혁 맡는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301758357828
2030년까지 모든 보병부대 기동화…'워리어플랫폼'도 보급(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7/0200000000AKR20181017165451014.HTML?input=1195m
내년 국방예산 46조6971억원 확정…평화분위기 속 8.2%↑ (2018.1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0809303683312
어딜봐서?
2018.9 / 문재인 정부 때문에 휘발유, 경유 값이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그냥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서 그렇다.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17년 6월 배럴당 평균 46.4달러, 18년 7월 배럴당 평균 72.8달러 (56.84% 인상)
2018.9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200조를 주려고 한다.
[팩트체크]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 요구? '퍼주기' 거짓정보 또 확산
http://news.jtbc.joins.com/html/183/NB11694183.html
2018.9 / 정부가 탈원전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져서 삼겹살 기름까지 쓰려고 한다.
배현진 ‘삼겹살 구워 전기” 헛발질 논평 …민주·정의 “돼지가 한국당 보고 웃어”
http://news.donga.com/3/all/20180912/91974222/2
배현진이 웃은 '삼겹살 발전' 방안, 한국당서 시작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07206619339464&mediaCodeNo=257&OutLnkChk=Y
그냥 고기 기름이나 폐식용유 등으로 만든 바이오중유도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한 것 뿐이다.
전력 부족한 적 없다니까 자꾸 왜이러나?
2018.9 / 9·13 부동산 대책은 결국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이다.
김동연 “종부세 인상 대상 1.1%뿐, 98.5% 무관…세금폭탄 말안돼”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84
“내가 투기꾼이냐” 보수언론 또 세금폭탄론, 사실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129.html
2018.9 / 여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보수 유투브 채널들을 규제하려고 한다.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그냥 유투브, 넷플릭스 등 법망에서 벗어난 뉴 미디어 업계를 법망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유투브 채널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방송사가 방심위에 징계를 받듯이 말이다.
그럼 유투브로 가짜뉴스를 유포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이래도 불만이면 OTT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니까 거기다 따지던지 해라.
‘보수우파 유튜브’ 규제? OTT 법제화 원조는 박근혜정부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531
2018.9 / 정부가 '북한 석탄' 보도를 한 VOA를 보복성으로 외신기자단에서 퇴출시켰다.
靑 "외신출입기자 카톡방서 VOA 기자 나가라 한적 없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5/0200000000AKR20180915021400001.HTML?input=1195m
기자 개인 계정이 아닌 공용 계정이 기자들 개인 카톡방에 가입되어 있기에 이 방은 개인 계정만 가입할 수 있다고 나가달라 한 것 뿐이다. VOA는 외신기자단 목록에는 물론 기자단 카톡방에도 여전히 가입되어 있다.
2018.9 / 평양공동선언으로 합의된 완충구역 설정은 한국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평양공동선언] 서해 '완충구역' 설정 기준 "우발적 충돌방지가 대전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0/0200000000AKR20180920086200014.HTML
완충구역은 우발적 충돌을 막자고 설정한 거지, 우리쪽이 더 넓네 마네 따질 게 아니다. 지금 무슨 어로 구역 획정하나?
그리고 제대로 따져보자면, 북한은 동해 완충수역 내 해안포를 남한보다 6배 더 많이 배치하고 있고, 단순히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일직선으로 길이를 비교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군사적 의미를 가지는 해안선의 길이로 비교하면 북한은 270km이상, 한국은 100km미만으로 2.7배가 넘는 차이다.
애초에 서해 완충구역은 평양공동선언으로 합의된 군사적 평화조치 여럿 중 하나에 불과하다. 깔 거리를 찾다찾다 도저히 못 찾겠으니 일직선으로 길이 비교해놓고 한국이 아무튼 불리하다고 발악을 하고 있다.
2018.9 / 종전선언과 남북경협은 한국의 손해이다. 이후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한반도가 적화통일될 것이다.
[팩트체크]종전선언 후에도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없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2306577645528
한·미 국방 “주한미군, 북한과 협상대상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47393.html
"주한미군 철수 입장차" 北, 회담 전 시진핑 방북 거절
http://news.joins.com/article/22569692
김정은 “주한미군 거부감 없다…中 견제위해 오히려 필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04000017
김정은 본인도 주한미군 이해한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뭘 듣고 자꾸 주한미군 주한미군 거리는 거냐?
한국은 단독으로도 북한을 짓뭉개버릴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군사동맹국이며, UN방위조약 가입국이다. 북한이 적화통일 못 하고, 국제 사회의 감시 하에서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지도 못 하니 걱정하지 말기 바란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남북경협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적극 나설 것"
http://www.sedaily.com/NewsView/1S4PLV2XKF
경제단체들 “남북 경협과 번영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8761.html
경제계, 평양공동선언에 일제히 '환영'…"경협 적극 참여할 것"
https://news.joins.com/article/22986734
그리고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이미 남북경협으로 이득 볼 준비 끝나있으니까 초치지 말라. 자칭 보수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거니까.
2018.9 /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靑,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주장 조목조목 반박…"정당한 지출"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2714337645394
직장인 맥주집이 고급바?…심재철 폭로 뜯어보니
http://www.nocutnews.co.kr/news/5038055
(1) 비공무원에 수당을 준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그 시행령에서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근거한 집행이다.
(2) 공무원 클린카드를 심야(23시 이후) 시간, 주말에 사용한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가?
그렇지 않다.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서 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청와대는 24시간 근무하는 조직이며, 주말에도 행사 등이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위 단서의 '불가피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다.
3) 기타 다른 주장들은 위 기사들에 모두 해명이 되어있으니 참고 바람.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800만 건에 달하는 기밀자료를 유출시킨 것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
기재부 “심재철, 190회 걸쳐 자료 유출..야당 탄압 아냐”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84566619344056&mediaCodeNo=257&OutLnkChk=Y
기재부 "심재철 의원실에 국가안보, 보안장비 정보까지"
△통일·외교·치안활동·국가안보전략 유출 △보안장비 등 국가주요 장비 인프라 노출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투 △주요 고위직 인사 일정·동선, 식자재 제공 시설관리 등 거래 업체 정보 유출로 경호 안전 침해 △각종 심사 평가위원 관련 정보 노출로 공정한 심사 평가 수행에 지장 우려
http://news1.kr/articles/?3438914
2018.10 /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을 민간인 작가가 작성했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고 난리 치더니 내로남불이냐?
작가한테 연설문 외주를 주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가.
김성태는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 것을 들먹이며 똑같은 일이라는데,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 게 불법이었던 건 연설문의 작자가 최순실이 아님에도 최순실이 멋대로 연설문을 뜯어고쳤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최순실과 계약을 맺고 연설문을 쓰도록 했다면 (법적으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물론 웬 못 배운 아줌마한테 연설문을 맡기느냐고 욕은 먹었겠지만)
2018.10 / 정부가 북한에 마구 퍼주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퍼준 적 없으니까 걱정하지좀 말라. 대북 경제제재가 시행된 이후 한국은 쌀 한 톨도 인도적인 목적으로조차 지원한 적이 없다. 북한에 뭔가를 지원하고 싶으면 UN과 미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원을 해줄 이유도 없다.
통계청 대북지원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
[팩트체크] 쌀, 방북단 체류비, 기름…'퍼주기' 3가지 루머 검증
http://news.jtbc.joins.com/html/783/NB11707783.html
앞서 얘기했지만 철도를 깔고 개성공단을 여는 건 한국의 이익이 더 크니까 큰 반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경제계의 지지를 얻는 거다.
'마구 퍼준다'는 건 아래 같은 걸 말하는 거다.
박 대통령, “北 핵 포기시 매년 630억달러 지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6000053&md=20151119004231_BL
[단독]朴정부, 北 거부에도 대행사업자 통해 '편법' 대북지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3022047676740&outlink=1&ref=https%3A%2F%2Fnews.naver.com
[단독] "朴 정부, 북한에 연간 160억 지원 계획 세웠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710120506321306
'박사모', 북한에 보리 94톤 지원…朴당선인도 반대 안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7/2012122702724.html?Dep0=twitter&d=2012122702724
'박근혜 정부 첫해 대북 지원 200억원 돌파(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