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될 자금에 대해서는 모든 주주는 주식의 고가 매도를 전제하고 주식을 소유함. 국민연금도 매도를 하는 주식은 단계적으로 덜 매력적인 주식을 매도할 거임. 인덱스를 추종하니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파는건 역시 가진 주식 중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주식이겠지. 전체적으로는 모든 주식의 매도지만, 기본적인 의사 결정은(매 매도시기의 의사결정)은 개인과 다를게 없다고봄. 그런 주식을 외국인이 굳이 매수한다면 국민연금의 판단이 틀렸다는 모든 개인 투자자가 겪는 실패를 겪는거지 매우 특별한 상황은 아닐거라고 생각함. 네가 말한 경영권을 흔드는 기업은 국민연금이 다른 주식들을 파는 와중에도 반드시 잡고 있어야 할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매우 소수의 주식회사에서맨 발생할 문제가 아닐까 함.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구조에서 니가 이전에 한 말과 모순이 있음. 너는 순환 출자 구조에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경영자들의 지배구조가 약해진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의결권을 가지고 흔드는건 순환출자인 과거보다 지주회사로 이행되어가는 지금이 더 빈번하게 발생 했어야함. 즉, 지주회사로 이행되는 과정은 외국인의 의결권을 통한 주식회사 흔들기가 불가능에서 보다 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혹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찰 되어야함.

국민연금이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나눠보자. 1. 과반수 이상: 주주총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 불가.
2. 과반수 이하 최대치. (74.9~65.9%) 일반결의의 경우 전체 주식중에서 13%만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면, 원하는대로 의결 가능. 특별결의에 대해서는 18%만 가지고 있는 경우 가능.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업의 지분을 늘리면 늘릴 수록, 정족수가 만족되는 한, 외국인이 확보해야할 지분의 양은 줄음. 그리고 네가 상정한 문제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이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과 합치할 수도 아닐 수도 있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지만, 국민연금이 위탁운용 자산에 대해서는 위탁 운용사의 의견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겠다고 한 만큼(그래도 눈치 존나 보이겠지.) 외국인 투자자와 같은 의사 결정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분율을 보다 적게 확보 해도 됨.

ㅇㅇ 맞음. 장기 투자가 말이 좋아 장기투자지 그냥 물린거라는 말도 있으니까 ㅋㅋㅋ 비자발적 장기투자. 그럼, 외국인의 지분 소유와 내국인의 지분 소유를 나눌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그냥 투기 자금 자체를 막자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그냥 주식시장 문닫고,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해야 하는 생보사 같은 곳만 주식투자하게 두자는 말 정도 밖에 안된다고 봄.

그리고 장기적으로 의사결정하는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 하려면 그 의사결정이 맞아야함. 소득주도 성장 30년 계획 하에 실행한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까? 뭐, 소득주도 성장은 하나의 예시이고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 개별 안건이 아니라 잘못된 의사 결정을 장기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결정이나 나은 결정이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게 포인트임. 단기적 투자 성과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장기적 성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A기업의 2년짜리 단기 투자 정책이 성공적으로 종료 되었을때, B 기업이 2년짜리 단기 투자 정책이 실행되서 성공했다면, 경제는 4년간 성장 했을 수 있잖냐? 중요한건 옳은 의사결정이냐? 아니냐? 이 문제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