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만 봐도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라고 써져있는데 이게 님이 말한대로 사법부에서 <국가행위중에는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치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심사하여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도 있고  반면에 <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더라도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과 법치주의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정해져야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 고 했음. 님말대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되, 자제를 고려,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사법부만이 해야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김대중의 대북송금에 대해 정치적 올바름의 유무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치행위로 간주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 외에 대북송금의 불법적 방법에 대해 행한 사람들을 조진다 이런거 아님? 사법부 판단에 이의는 제기할 수 있지만서두 사법부가 엉터리판단을 한건 아닌거같아서 난 이 판결에 납득이 됨.

불과 몇 달전만 해도 30프로씩 격차났는데 10프로로 줄었음 골든크로스 임박

응~ 안보의 중요성은 운운하면서 정작 안보를 지키는 종북신고는 쳐하지도 못하는 종북몰이자 개극혐이쥬~? 증거 좆도없이 종북몰이는 하고싶어서 개소리만 쏟아내는꼴 역겹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국정원장은 김대중 노무현이 김정일 만나던 거 조수 노릇해주던 사람인 거 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