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통신산업 유통은 거의 김대중 공이죠. 닷컴버블에 핵심은 김대중 정부 미래 먹거리 찾기에 일환이었다고 보면 되요. 김대중, 이명박 좋아하는 게, 이런 신산업 찾아서 투자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김대중은 노무현이 손 안대서 빛을 봤고, 이명박은 박근혜, 문재인이 손대서 빛을 못 본 케이스죠. 그나마 2차전지 쪽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그리고 닷컴버블 이후에 신산업 돌린 것도 이명박, 박근혜 양대정부라는 게 또 웃기죠.
그 부분이 좀 의문인것이 김대중 당시 벤처투자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혹은 추정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정도로 정부 지원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추정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과연 김대중 정부가 진짜로 네트워크, 통신 산업등에 투자한 규모나 정책적 지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요. 해당 자료는 정부 부처에도 없고 소관 기관에도 투자가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했는가 등의 추적자료도 없거든요.
정부지원이 꽤 됐습니다. 법령, 사업령 등 간접지원을 많이했죠. 당시 법령정비도 IMF 핑계로 잘 받아냈고, 그 당시에 정부가 돈을 뿌릴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은 다했습니다. 현재 말하는 정책지원이나, 자금 지원 같은 건 그 시절에 할 여유가 없었죠. 그 때 당시 나라 상황에 초고속 인터넷망 연결 계획 안 엎은 것만해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것이 문제죠.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의 경제적 성과를 냈는가? 이런걸 수치적으로 정확하진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수치 자체가 없으니까요.
법령에 대해서 간접적 지원 부분은 부정 할 수 없겠지만, 이 역시 단순히 법령만으로 발전의 공을 인정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초고속 인터넷도 과장이 좀 있는 것이 이미 1990년도 중반에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기준으로 세계 4위 수준이었고 1998년에 두루넷등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고, KT의 민영화가 1997년에 결정되어서 김대중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까는 계획을 엎지 않았다는 것은 입증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죠. 정부가 어디를 통해서 주도해서 초고속 통신망을 깔았는지가 정황상 매우 불분명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