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상의 죄형법정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제대로된 형사조사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채로 유죄라고 넘긴거잖아.
근데 그거아냐?? 헌법 조항 일부의 효능을 중지시켜버리는 행위가 내란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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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엄연한 내란폭동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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