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경우 ]
부모 "얘야 수학공부하자"
아이 "엄마 아빠 수학공부는 저에게 정신적 학대를 일으키는 거에요. 더 강요하시면.."
부모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
경찰 "당신을 아동복지법 제 71조 제 1항 2호에 벌칙에 의거하여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6호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부모 "아니.. 이건 민법 915조 폐지에 따라 아이에게 강요를..."
경찰 "자세한건 서에서 얘기하시고, 재판에서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받으십시요."
[ 애가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은 경우 ]
부모 "얘야 수학공부하자"
아이 "엄마 아빠 수학공부는 저에게 정신적 학대를 일으키는 거에요. 더 강요하시면.."
부모 "야 공부해야한다니까? 안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6호에 걸려요. "
아이 "아니 왜 이렇게 공부를 강요하지? 안되겠어!! 아동학대로 고소해야지. 저기요 경찰관님"
경찰 "당신을 아동복지법 제 71조 제 1항 2호에 벌칙에 의거하여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5호 위반
혐의 및 형법 324조 강요 혐의로 체포합니다."
부모 "아니.. 이건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6호 및 민법 913조에 따른 정당행위라고요."
경찰 "자세한건 서에서 얘기하시고, 재판에서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받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