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48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5공화국이 불법적인 정부임? 질문봇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1 조회수 228 작성일 2019-02-21 13:24:14 https://arca.live/b/society/465844 그럼 5공화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탄생한 6공화국은 뭐가 됨?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1] 글쓰기 익명입니다 2019-02-21 13:27:02 5공화국이 세워진 절차는 12.12군사반란에 의한 엄연한 불법인데 대한민국에서 5공화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중요해서 통째로 부정할 수는 없으니 책임자만 적당히 처벌하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거지. 펼쳐보기▼ 익명_0kkWL (104.238) 2019-02-21 13:41:08 삭제 수정 전두환의 군사반란이 불법인 거랑 5공화국이 불법인거랑은 별개의 문제. 공화국은 헌법의 문제라서. 5공 헌법개정 자체는 절차적으로 적법했음. 펼쳐보기▼ 질문봇 2019-02-21 13:46:27 5공화국의 정통성은 당연히 유신헌법에서 나온건데 이렇게 되면 유신헌법을 부정하면 통으로 6공화국까지 부정하게 되는게 아님? 펼쳐보기▼ 익명_0kkWL (104.238) 2019-02-21 13:48:08 삭제 수정 유신헌법은 절차적 정당성 이전에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아서... 펼쳐보기▼ 질문봇 2019-02-21 13:49:19 그래서 펼쳐보기▼ 익명_0kkWL (104.238) 2019-02-21 13:51:39 삭제 수정 유신헌법이나 5공 헌법 부정한다고 9차개정헌법의 정당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님. 펼쳐보기▼ 익명_0kkWL (104.238) 2019-02-21 13:51:03 삭제 수정 헌법의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헌법제정권력에서 나오는 거라서 사실 절차법적 요건이나 연속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기도 하고. 펼쳐보기▼ 질문봇 2019-02-21 13:53:43 그럼 유신헌법이 헌법제정권력 어디가 부족했다는말이냐? 펼쳐보기▼ 익명_0kkWL (104.238) 2019-02-21 13:56:23 삭제 수정 *수정됨 정확히는 유신헌법의 경우는 헌법개정권력의 문제인데 당시 헌법상의 근거가 없는 비상조치하에서 개정된 헌법이라서 일단 절차적 문제가 너무 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긴급조치권 도입 같은 문제있는 부분이 많았음. 펼쳐보기▼ 익명_0kkWL (104.238) 2019-02-21 13:54:14 삭제 수정 그리고 니 논리대로면 이미 1공 발췌개헌때 손상되누헌법인데 대한민국은 죽어도 정당성있는 헌법을 못 가진다는 미친결론이 나 버려서.. 펼쳐보기▼ 익명_8ZHfF (204.29) 2019-02-21 14:48:16 삭제 수정 논리갑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321915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1516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0989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172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9474 https차단 관련해서 정부의 거짓말을 찾아냈다. [29] 익명_fJ7mo (121.174) 2019.02.21 4023 40 이번 답변 보고 확신이 듬 [10] 익명_FaF1E (115.160) 2019.02.21 338 2 근데 그러고 보니 소련 - 아프간 전쟁에서 진짜 소련은 바보인가봄 [3] 익명_WgNqF (211.226) 2019.02.21 268 0 근데 민주당 최고의원 답변 존나 어이없는게 [3] dongnae 2019.02.21 316 1 문재인 대통령님 보면 하나의 작품을 보는것 같다. [94] 익명_QRafj (123.99) 2019.02.21 48677 65 목근화건 juliy건 도죠 히데키건 [3] 익명_FwvXd (112.158) 2019.02.21 295 2 누가 되었든간에 [2] 익명_7YF45 (213.32) 2019.02.21 329 1 목근화 어록) 119.197 / 116.2 / 123.143 은 통피다 [1] 익명 (119.197) 2019.02.21 250 0 목근화가 내가 아닌 3가지 이유 [4] Juliy 2019.02.21 399 1 일뽕 목근화(Juliy, 도조 히데키) 행적 정리 [2] 익명 (119.197) 2019.02.21 284 1 좋은 정치라는 건 무엇일까? [16] Juliy 2019.02.21 355 1 아니 문재앙이 아무리 ㅈ같아도 그렇지 [8] 익명_8ZHfF (204.29) 2019.02.21 288 0 77.111아이피 미국쪽 vpn임? [4] 익명_JcN2k (119.194) 2019.02.21 3755 0 디제스터 “기성세대가 만든 장벽에 좌절해 도전 포기 말라” [2] 익명_uA3Tc (121.147) 2019.02.21 199 0 20대 지지하락에 대한 민주당 최고의원 답변 “교육을 못받았다 [8] 익명_uA3Tc (121.147) 2019.02.21 274 2 20대 지지율 하락에 대한 민주당 최고의원 답변 [276] 익명_FwvXd (112.158) 2019.02.21 46039 166 곧 통구이가 될 짭새들 ㅋㅋㅋㅋ [71] 익명_6MKTs (118.33) 2019.02.21 54281 39 서울vs부산 [9] 익명_1vzO4 (218.149) 2019.02.21 898 1 가성비 갑 단어 뭐뭐 있냐 [3] 익명_zRCW7 (211.117) 2019.02.21 237 0 12.12 쿠테타가 불법이든 아니든 권력만 잡으면 되지 [3] 익명_x7Tr7 (211.36) 2019.02.21 228 0 살인웹 오타쿠새끼들은 하던대로 살인이나 하시지 익명_zRCW7 (211.117) 2019.02.21 168 0 5공화국이 불법적인 정부임? [11] 질문봇 2019.02.21 229 0 남라교양)세계의 3대 악녀 [6] 익명_FwvXd (112.158) 2019.02.21 360 1 ㅅㅁㅊㅅㅇ ㄴㅇㅅㅅㅇㄷ [9] Lab0r 2019.02.21 383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17] 익명입니다 2019.02.21 359 0 컨벤션효과면 보통 지지율 몇%오름? [1] 질문봇 2019.02.21 151 0 근근웹 애들인가? ㅋㅋㅋㅋㅋ [2] 익명_uNHId (211.221) 2019.02.21 170 2 피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 효종패하를 위하여 [1] 익명_AFRa7 (211.36) 2019.02.21 193 0 난 루리웹함 [2] 으악새 2019.02.21 163 0 엔타로태종인가 뭔가 좆같은 건 왜 자꾸 미냐 [1] 익명_FwvXd (112.158) 2019.02.21 144 1 진짜 궁금해서 태종이 뭐요? [3] 익명_rN6j9 (222.121) 2019.02.21 120 0 일배랑 페미랑 다 모아서 [2] 익명_vFN8s (119.195) 2019.02.21 140 0 사실 나무라이브가 망한 건 [4] 익명_vFN8s (119.195) 2019.02.21 189 1 내가잘못생각했네 [4] 익명_ZfaPV (59.22) 2019.02.21 177 2 태종으로 도배하던 루리웹 떨거지들 또 왔네 [8] 익명_ZfaPV (104.238) 2019.02.21 198 -1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이 합쳐야한다 [3] 촛불폭동사기탄핵 (203.228) 2019.02.21 268 -1 우리 모두가 공부해야됌 [2] 익명_kqSrw (220.87) 2019.02.21 155 0 모든것의해답 [6] 고 (59.22) 2019.02.21 178 2 종북새키들이 자꾸발광하네 익명_yXUzg (59.22) 2019.02.21 136 0 여기왜자꾸같은내용도배하냐? 익명_LqNlT (59.22) 2019.02.21 95 0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뭐? [331] 익명_yXUzg (119.194) 2019.02.21 1025 0 비슷한내용도배하지마라 [3] 코코135 (59.22) 2019.02.21 120 2 드디어동지들이 돌아온다 [1] 고 (59.22) 2019.02.21 136 1 아이피 119는 옛날에도 있던데 지금도 보이네 [14] 익명_YOUka (146.185) 2019.02.21 339 0 좌익들, 페미들 공격성, 지배성 은 완전히 상궤를 벗어나 잇음.. [6] 코코135 2019.02.21 144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2-21 16:21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