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 돈을 분배를 해서, 경제를 성장 시킨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이론이다.

여기서 해결을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분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임금을 올리면 고용을 안하게 되고, 물가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게 반대측의 핵심 주장 같다.

내 의견을 말해보자면 

일단 나는, 소득주도 성장은 가능하지만, 그게 싱그라리티 ( 기술적 특이점 ) 같은, 인공지능이나

슈퍼 테크놀로지 같은 과학의 발전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실, 분배를 하면서도 성장을 한다는 건, 저 BGM의 테마처럼 천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지

기술적 특이점이 오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에 해당하는게 많을수록 더

경제가 더 발전할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

1. 노인층과 학령인구층 보다 근로자 층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할 때 ( 인구 특수 )

2. 전쟁 또는 무역 상대국에서 자국 물품을 대량 구매할 때 ( 생산 특수 ) 

3.  스티븐 잡스 같은 슈퍼 인재가 나타나서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할 때 ( 위인 특수 )

지금 상황은 모든게 다 역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제를 살릴수가 없다.

( 인구 불균형, 무역 장벽, 필기 잘하는 의대생 양산화 ) 

차라리 지금은, 경제는 좀 재쳐두고 분배를 하면서, 복지를 잘 챙긴다는 이미지로 밀고 나가는게 좋다.

정치권에서도 소득 분배 성장은 절때 못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저러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기술적 특이점이 올 때 쯤을 기점으로, 더이상 전통적인 개념의 경제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보수던 진보던 복지와 분배를 누가 더 잘 하느냐? ( 국가가 안망할 정도로 )

사실상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저것이 핵심이고 저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리적인 경제 지표는 국가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 구조적으로 경제는 살릴수가 없기 때문이다.

보수던 진보던, 앞으로는 복지를 누가 잘하느냐? 그것으로 경쟁을 하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