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출산율이 0명이기 '때문에' 그 귀한 임산부 우대한답시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의도랑 목적만 봤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