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그쪽에 대해 아는게 있어야 자기 손으로 뽑지. 지금도 지역구조차 진영논리에 따라 당만 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차라리 인사관련 고급정보에 접근권한이 있고 선거로 심판이라도 받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정치라도 기대할 수 있는 국회랑 대통령 등이 임명하도록 제도를 꾸리는게 낫고... 글고 애초에 공수처 자체를 그냥 안하는게 더 낫고.
검경간의 견제보다는 국민에 의한 통제가 본질이라 보고. 그런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성 있는 정권이 하면 된다고 보거든. 임명직 공수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이걸로 대신하고... 정권이 국민의 신망을 받으면 검찰총장 따위가 감히 대통령에게 항명도 못한다. 그러니까 정권이 통제하면 된다고 봐 기본적으로... 그러자고 대통령제 하는거 아닌가. 그럼 왜 현실에선 그게 안되냐. 정권들이 양아치들이고 병신들이라 그런거지 뭐. 정권은 그럼 왜 그 모양이냐. 내 결론은 선거에서 진영논리가 너무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공수처장 직선제를 하든 임명직으로 하든 결국 그 조직에 대한 평가와 지지여부는 다시 진영논리선상에서 결정될거라고 봄. 매일 미디어에 노출되는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노출된 사람들 중에 뽑는 대통령도 지금 좌우 막론 계속 병신들 뽑고 있는데 새로 또 공수처 병신을 뽑을 필요 있나 싶다. 그래서 난 이거 선출직으로도 그닥이다. 뽑아봐야 클량 일베 남라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짤방 만들어 상대진영 비웃는 소재로나 쓰일듯...
공수처장은 국회의 선출권한을 강화했다. 개혁위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법무부안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두 경우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건 국회에서 입법할때 더 강력하게 고치면 되는거임.
지금 검사들 문제는 검사들 규제를 안해서 생긴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너무 해서 생긴거다. 검사 자율성을 보장하고 나중에 들어올수 있는 부당한 불이익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해야 검사 사회가 깨끗해지지. 공수처 만들어봐야 그냥 지금까지 있던 대통령 아래 밀단 검사까지 내려가는 숨막히는 통제 라인에 급행 통제라인 하나 추가되는거다. 실질적으로 개선되는건 하나 없고 오히려 부패할 여지만 더 만들어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