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8명 알림수신 31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삭제 수정 원래 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모욕죄 아니냐? 익명_vJHmi (1.216)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5 조회수 619 작성일 2019-04-20 06:24:48 https://arca.live/b/society/524625 이해찬마냥 국가 원수 모독죄 지껄이는 거 말고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5] 글쓰기 익명입니다 2019-04-20 06:26:08 군형법에 '상관모욕죄'라는 죄목이 있음. 법적으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병사들의 상관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펼쳐보기▼ 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26:44 삭제 수정 그거 아니라고 기사나왔으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4-20 06:27:31 기사 찾아보니까 '상관모욕죄'로 징계 받았다고 나오는데? 펼쳐보기▼ 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28:49 삭제 수정 그거 말고 박찬주 대장 사건으로 꽤 오래전 기사임 펼쳐보기▼ 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29:23 삭제 수정 나무위키 원수만 쳐봐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아니라고 나옴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4-20 06:31:30 꺼무위키에 뭐라 나와있는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 헌법 74조 1항에 멀쩡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나와있는데 왜 자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라는 거임? 펼쳐보기▼ 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35:10 삭제 수정 엥??!! 내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헌법 조항이네...그럼 박찬주대장은 왜 처벌 못한거냐?? 별세개이상 대장이 얼마 없다며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아니라고 기사 나오는ㄷ?? 펼쳐보기▼ 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36:14 삭제 수정 그리고 헌법에 내용 좀만 파고들면 대통령이 언제 군을 통수하는지 명확한 법률 있음??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4-20 06:36:51 그 기사 링크좀 줘봐. 내용이 궁금하다. 펼쳐보기▼ 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37:11 삭제 수정 그거 있기 전까진 죽은 헌법 아님?? 일명 명목상 지휘권같은거??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4-20 06:40:41 사실상 실질적인 지휘권은 참모총장을 위시한 장성들이 행사하기는 하지. 대통령이 전직 장성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고 세부적인 작전까지 간섭하겠음? 그런데 군사작전의 승인권이나 주요 장성들의 임명, 해임권이나 국방부 장관의 임명, 해임권은 전부 대통령에게 있으니 간접적으로 국군을 지휘한다고 봐야지. 펼쳐보기▼ 익명_zJqmz (222.107) 2019-04-20 08:59:21 삭제 수정 문재인은 군통수권자라기 보다는, 군대 통수를 칠것같아...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4-20 09:00:49 ㅇㅈ. ㅆㅇㅈ. 펼쳐보기▼ 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27:29 삭제 수정 원수의걔념이 우리가 군사적으로 생각하는 그 원수가 아님 나무위키에도 있는내용 펼쳐보기▼ 익명_u5rfw (118.45) 2019-04-20 06:26:18 삭제 수정 왜?? 군수 통수권자가 아닌데??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949030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9450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9006 공지 [규정개정] 계엄령 규정 폐지 어준아방빼자 2024.06.22 25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7546 대한애국당 지지파는 거르는게 답 으악새 2019.04.20 476 0 일베들이 사실 똑똑한 줄 알았다. [5] 볼로네제 (119.69) 2019.04.20 607 -2 바른정당 자강론의 실체가 뭐지? 질문봇 2019.04.20 474 -1 동의하냐?) 문재인은 이미 실패한 독재쿠테타범일뿐이다 [4] 시니언MATH (220.255) 2019.04.20 590 1 생중계) 우와 확실히 애국당태극기집회가 참가자가 가장많노! [6] 시니언MATH (220.255) 2019.04.20 592 1 사회채널 대피채널 (와라) 조병옥 2019.04.20 544 0 시니언 새끼랑 혁명가 새끼랑 토론해봐라 [1] 조병옥 2019.04.20 515 1 문재인 얼마 못간다 줄잘서라 홍어들아 ㅋㅋㅋ [9] 시니언MATH (220.255) 2019.04.20 653 -1 반페미당 안나오나? [1] 질문봇 2019.04.20 529 0 아 ㅅㅂ 홍 어 ㅋㅋㅋㅋㅋㅋㅋ [2] 시니언MATH (220.255) 2019.04.20 532 1 여기 온 이후로 자꾸 어떤 틀딱이 내 고향을 바꾼다 [2] 익명입니다 2019.04.20 568 0 정말 휴머니즘은 오만인가? [3] 익명_8haDv (211.36) 2019.04.20 476 0 아래 글 개 웃기네 [3] 조병옥 2019.04.20 643 0 나무라이브 사회 채널=일베 [2] 원강산천408호기 2019.04.20 680 -1 기사 그냥 치면 바로 앞에있다. [10] 익명_u5rfw (118.45) 2019.04.20 603 0 ??? : 저 야갤은 해도 일베는 안하거든요? 일베충 취급하지 말아주실래요? [1] 익명_MQnPg (123.142) 2019.04.20 481 0 여자친구 사귀면 질문봇 2019.04.20 440 -1 정확히는 군인은 그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된다 이거잖아. [1] 익명_vJHmi (1.216) 2019.04.20 510 0 맨날 나 따라다니는 홍베충들에게:) [20] 시니언MATH (220.255) 2019.04.20 652 1 뭐 일베 사절이라고? [1] 질문봇 2019.04.20 706 0 ↓ 일베임(곧 남들도 일베 한다며 몰아갈 틀딱) [7] 올_긴급부계 2019.04.20 498 0 일베 ㅅㅂ 토오후에 동시접속자가 저게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 시니언MATH (220.255) 2019.04.20 578 1 인기 채널 추천좀 질문봇 2019.04.20 466 0 원래 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모욕죄 아니냐? [15] 익명_vJHmi (1.216) 2019.04.20 620 0 일베 정베 없앤건 잘한거임. [8] 질문봇 2019.04.20 519 0 응 나 일베였어 하지만 홍베년떄문에 탈퇴했어 ㅋㅋ [14] 시니언MATH (220.255) 2019.04.20 526 0 ↓ 일베임 올_긴급부계 2019.04.20 403 0 공평하게 Live) 인원수는 역시 대한애국당집회가 최고네 ㅎㄷㄷㄷ 시니언MATH (220.255) 2019.04.20 441 1 나는 인간혐오자를 경멸한다. [2] 익명_8haDv (211.36) 2019.04.20 498 0 정치성향 테스트 사이트 링크 모음 익명_i6TZF (51.77) 2019.04.20 810 3 Fair하게 Live) 대한애국당 태극기집회 라이브! 시니언MATH (220.255) 2019.04.20 449 0 이번 시위 = 강경이 승리하는 예 익명_7inaR (59.22) 2019.04.20 424 0 걸캅스는 어떤 내용으로 나올까? [1] 익명입니다 2019.04.20 693 0 우리나라도 총기소지해야한다. [1] 익명_071cD (120.29) 2019.04.20 521 0 홍어들아 학습하자) 중도란 건 없다 민중민주주의는=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5] 시니언MATH (220.255) 2019.04.20 490 0 영웅 음악영화(?) 를 봤는데 골목쟁이_빌보 2019.04.20 388 0 거리를 가득매운 자유한국당의 물결! [3] 익명_MQnPg (123.142) 2019.04.20 529 0 이런 검사가 있다면 해보고 싶네. [13] 전주특별자치시 2019.04.20 564 0 자한당은 듣보잡이라서 태극기들든 촛불들든 존제감이 없어서 모른다 익명_GI5tl (117.111) 2019.04.20 435 0 참고로 8가지 성향 조사할때 [5] 조병옥 2019.04.20 560 0 왜 북괴는 광주를 인민봉기의 도시라고 할까? [1] 익명_L3sYc (125.139) 2019.04.20 480 0 난 내가 우익인줄 알았는데 [2] 익명_UTTXL (58.233) 2019.04.20 474 0 자유주의 시민혁명 [2] 조병옥 2019.04.20 487 0 Live)우와 오늘 광주 난리났네 생중계 광주518진실밝히자! 시니언MATH (220.255) 2019.04.20 476 0 펜앤마이크 광화문현장 생중계 우와 국민들 봐라 어마어마! 시니언MATH (220.255) 2019.04.20 492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4-20 07:54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