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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봇

추천 1 비추천 1 댓글 23 조회수 681 작성일 2019-04-25 08:02:54

https://arca.live/b/society/529916

미국 상원 뽑는게 비례대표 형식임?

김정은이 다 뽑고 찬성표랑 모으는 선거랑 간접선거를 같다고 생각함?

참 문슬람 대다나다 ㅋㅋㄱㅋㅋ

댓글 [23] 글쓰기

머저리

2019-04-25 08:04:49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중에 대부분 머한민국식 직접선거만 민주주의로 보고, 의원내각제같은것도 유사 민주주의로 보는사람 많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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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TBIu (183.101)

2019-04-25 08:08:06 삭제 수정

자유한국당이 그런 시각으로 보니깐 국민들이 비꼬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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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175.223)

2019-04-25 08:08:30 삭제 수정

의원내각제 좆미개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수가 있냐? 삼권분립 갖다버렸나.. (팩트: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문제로 논란이 된적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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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TBIu (183.101)

2019-04-25 08:08:56 삭제 수정

미국도 민주주의인데 왜 비례대표제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부정하냐고 비꼬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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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175.223)

2019-04-25 08:11:00 삭제 수정

팩트) 미국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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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175.223)

2019-04-25 08:13:07 삭제 수정

팩트) 미국식 선거인단 승자독식제도는 미국내에서도 실제 득표수와 괴리감이 있다면서 비판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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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TBIu (183.101)

2019-04-25 08:07:28 삭제 수정

맞게 비꼬는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게 "비례대표는 정당이 정하는거라 간접선거이므로 공산당이나 하는짓이다"라는 개소리 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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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2019-04-25 08:16:34

헌법 제 14조 3항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 생각으로는 비례대표제의 완전폐지도 위헌이고 완전 비례대표제도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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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봇

2019-04-25 08:17:52

그냥 10% 축소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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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175.223)

2019-04-25 08:23:15 삭제 수정

비례대표를 안뽑든 완전히 비례대표제로 뽑든 법률로써 정하면 합헌이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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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175.223)

2019-04-25 08:25:13 삭제 수정

헌법에서 언급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예시규정으로 봐야되고 관련한건 하위 법률로써 정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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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2019-04-25 08:35:01

놉. 선거구를 어떻게 확정할것인지, 비례대표를 몇명이나 뽑을 것인지 법으로 정하라는거지 뽑을지 말지를 법률로 결정할 수 없음. 비례를 안뽑느거 자체가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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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39.7)

2019-04-25 08:48:16 삭제 수정

헌재결정례 2000헌마91에 따르면 다수대표제를 하든 비례대표제를 하든 법률로써 정하면 그자체로는 위헌성이 없다고 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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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2019-04-25 08:54:50

*수정됨

아니지요. 뭘 보면 그렇게나옵니까.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를 못하는걸 위헌이라 판단한거죠. 지역구의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비례대표를 뽑느걸 위헌이라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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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39.7)

2019-04-25 08:57:45 삭제 수정

.... 한편, 공선법 제146조 제2항 중 “1인 1표로 한다”부분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구 다수대표제 선거방식만을 채택한다면 그 자체 아무런 위헌성이 없으나, 그것과 병행하여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선법 제189조 제1항과 결합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위헌적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공선법 제146조 제2항 중 “1인 1표로 한다”부분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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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2019-04-25 09:02:34

헌법에 박혀있는건 그대로 봐야합니다. 법률로 정하기 이전에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뽑는다. 그 후에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님이 가져오신건 그 뒤 법률에 문제가 있다한거지요.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에 위반되기에 위헌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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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39.7)

2019-04-25 09:08:10 삭제 수정

"지역구, 비례대표제 등의 사항"은 단순 열거 조항이고 예시일 뿐이구요. 헌법으로 정한거였으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정해야 한다 고 했겠죠.. 이는 법률로 정할수있다는게 제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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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39.7)

2019-04-25 09:04:56 삭제 수정

비례대표제, 지역구 등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으므로 하위 법률에 위임한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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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2019-04-25 09:07:34

그니깐 그 위임을 선거구는 어떻게 할것인가. 중선거구인가 대선거구인가. 비례는 몇명을 뽑을것인가 1명인가 100명인가를 정하는 근거가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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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39.7)

2019-04-25 09:10:23 삭제 수정

솔직히 이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얘기구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도 없다시피 해서 뭐 더 이어나갈 말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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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2019-04-25 09:10:58

그런주장하는 헌법학자 누구인지 불러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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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39.7)

2019-04-25 09:20:28 삭제 수정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헌법 제41조 3항이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 형태까지 고려한 통일성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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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39.7)

2019-04-25 09:21:24 삭제 수정

솔직히 명시적 의무라는 설이 더 다수설이란건 인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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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nYvN (175.223) 2019.04.25 519 2

자유한국당은 왜 공수처 반대하죠? [8]

익명_uTBIu (183.101) 2019.04.25 615 -2

이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통과되고

질문봇 2019.04.25 530 0

IT관련) 반드시 봐야하는 정보-2

시니언MATH (220.255) 2019.04.25 716 0

IT관련) 여러분들이 꼭봐야 하는 정보들:)

시니언MATH (220.255) 2019.04.25 716 0

반일감정은 바뀌지 않는다.

익명_h93yr (110.70) 2019.04.25 495 0

사람들이 경제 폭망한거에 관심도 없네

질문봇 2019.04.25 522 0

규정 적용 없이 차단하면 어떡하냐고

철견무적 2019.04.25 525 0

이번 패스트트랙 건으로 바미당 완전히 찢어지겠네. [1]

머저리 2019.04.25 552 0

자유한국당이 문제지 [3]

익명_uTBIu (183.101) 2019.04.25 554 -2

애초에 Vpn이면 운영진이 차단해야됨

철견무적 2019.04.25 531 0

한시간 잇다가 보자 [3]

철견무적 2019.04.25 615 0

이딴 무식한 댓글이 추천박히네 ㅋㅋㅋㅋ [23]

질문봇 2019.04.25 682 0

사회채널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인데 [3]

익명_uTBIu (183.101) 2019.04.25 555 0

도배좀 차단해 파딱새끼야 진짜 디시조선족알바가 더 낫겠다 [1]

익명_BnYvN (175.223) 2019.04.25 553 0

여기 왜 어시장이 됐냐

익명_wzaSO (49.163) 2019.04.25 523 0

[속보]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ㅋㅋㅋㅋㅋ [2]

익명_uTBIu (183.101) 2019.04.25 527 2

경상도 청어가 무슨말임?

익명_uTBIu (183.101) 2019.04.25 4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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