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측 해석론이야 아는데 내적논리야 어쨌든 좋게 받을수가 없는 내용이었으니까. 국내정치를 위해서 대한관계를 희생하겠다고 일본 측에서 감행한거잖아.

불가능하지 않나? 한국 내 보수 진보 역학도 역학이거니와 한일간 신뢰관계(혹은 일종의 최소한의 하한선)가 붕괴해 버려서 일측에서 내부적으로 자국 국내정치를 위해 한국 여론을 자극할 이슈를 안 들고나온다는 보장이 없게 됨. 일본 내 길항여론도 상당히 니말대로 소진된 상태고. 남한 내에서 굳이 자극 않고 여론을 진정상태로 유지시키더라도 새로 대놓고 악재가 터지면 무슨 수가 있나. 여튼 한일간 쌍방과실이 너무 많이 쌓였다.

그건 일본 일방의 입장이고 조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냐? 니 근거라는것도 어디 혐한 사이트같은데서 날조한 거겠지. 대법 판결문은 정확히 반대 얘기를 하고있는데 그 얘기를 반대하고싶으면 먼저 근거를 가져와야 하는거 아니냐?

유용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게, 애당초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적시된 것도 아니고 그냥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만 애매하게만 적혀있음. 애당초가 조약 자체가 법적 검토도 제대로 없이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 양쪽 진영에서 서로 대립하는 완벽한 논리가 형성 가능.

그러니까 근거를 가져오라니까? 어디 카더라 얘기만 듣고 객관적인것처럼 나대지 말고.

징용공판결은 문제가 있긴 한데 니가 얘기한 법리에서는 아님. 잘 모르는 건 너인거 같은데...개인청구권의 소멸보단 외교보호권의 문제임. 게다가 당시 조약교섭 기록을 보면 청구권대금은 독립축하금이지 배상금이 아니라는 일측의 인식이 매우 명확한데...한국 현 정부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일측이 말장난치는게 맞말이 되지는 않음.

업보 타령하면 예전에 했던 일이 없어지냐? 너야말로 그냥 흔한 일뽕 병신인데?

분탕질인게 아니라 기계적인 중립 자체가 잘못된거임. 핵심가치를 선별해서 가치기준 사고를 해야되는데, 그냥 양 진영 사이에서 저울질에만 눈이 팔려있으니 일이 안되는거임. 애당초가 지금 일본 정부/정계가 전쟁범죄 사실까지 외면하던 60년대 프레임에 갇혀있는게 문제의 근본. 일본 제국정부랑 민주정부는 별개의 정부로 취급해야하는데, 실상 사람은 똑같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