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주로 페미들, 우덜 인권충)은 피해자 위축을 우려하고

찬성측은 실제 사례를 근거로 이미 무고 피해가 현실화된 상태라 빨리 무고죄 처벌 강화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둘 다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해보임


개인적으로 이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고 봄

게다가 무고죄만 강화가 아니라 성범죄 처벌도 강화인데 후자는 쏙 빼더라 견향이고 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