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고 세월호는 무관함. 국정농단이 탄핵의 실질적 사유지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은 왜 안 달아주는 거야..

세월호가 지긋지긋한 건 참사 그 자체가 아니고 유가족 때문도 아니라 유가족 중 특정그룹군인 단원고 유가족들의 위선이 지겨운 거지. 세월호 유가족에서 일반인 유가족은 단원고유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정치적 개입 이제 그만두라니깐 내부의 적 취급하니 시선이 아니곱지. 지금 세월호 유가족 얘기하면 십중팔구가 단원고부터 들먹이는 거만봐도 현실이 보이잖아

1.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대 정권 모두 참사 앞에서는 머리를 숙였다. 박근혜 정권은 숙이는 척만 했을 뿐, 오히려 감시하고 외면하고, 선동꾼, 유족충 프레임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2. 2년 10개월간의 재판 끝에 2018년 7월에 1심이 끝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 지난 3월에 2기 특조위(사회적 참사 위원회, 4.16 소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족들은 2기 특조위 후에 재판을 하자고 요청했다. 3.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없다. 제도적 개선 방안이 사실 중요한데,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 현 정권은 아마도 박근혜 정권의 명령-지시, 1기 특조위 해산, 감시, 미행, 사찰, 모욕 등에 신경을 쓸 확률이 높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43661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 해운조합에 맡겼던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이 담당토록 했다. 필요할 때만 착용토록 했던 구명조끼도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대형 여객선 선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에 소홀한 선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출처: 중앙일보] 우리 바다는 안전해졌나?…세월호 이후 해양사고 2배 늘었다. 정부는 해양사고 건수가 계속 늘어난 것은 통계의 정확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세월호 사태 이후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기존엔 무시했던 가벼운 사고까지 통계로 집계하기 시작한 결과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당시 상대적으로 경미한 기관 고장 사고는 339건이었지만 이듬해인 2015년에는 70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856건에 달했다. /// 물론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기준과 규제를 강화했다. 선령 기준과 선박검사 기준을 강화했고, 기업과 기관 사이의 유착을 잡기 위해 공직자 재취업 규제도 강화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었다. 안전 예산도 늘어났다. 매년 1조원가량 늘어나면서 올해 20조원을 넘어섰다.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http://www.ftoday.co.kr) 4. 참사는 2014년에 일어났으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방해로 2017년까지 오히려 꼬였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있었고, 돈이 급했던 200명은 거기에서 멈추었으나, 나머지 100여명은 특별법을 거부하고 국가에 소송을 걸었다.(위헌판결 나왔다.) 2기 특조위는 (수정: 2018년 3월)에 출범했고, 국가 배상 1심 재판은 2년 10개월만에 2018년 7월에야 나왔다. 아마도, 유족들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있던 일을 모두 한 번씩 짚고, 털고 넘어가고 싶을 것이다. 지금 당장 관두어도, 지겹다고 욕을 들어먹는다. 문재인도 이제 와서 세월호를 포기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비문 진보나, 국민의당계, 시민단체, 유족들이 문재인을 공격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짚고 넘어가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