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찾아보니 여기 있네.
서울고등법원 2007. 1.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원고 장△* : 불법구금, 원고들 : 안기부의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가 피고가 배상하아여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각 불법행위의 정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은, 원고 장△*에 대하여 7,000만 원, 원고 오**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내가 함정이 있다고 했지? 이거 총풍3인방이라고는 들어봤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3심과 민사는 왜 2명만 배상판결이 나왔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즉 뒤집힌게 아님. 게다가 총풍건이 대법원 대법관이었던 이회창의 체면이 걸린 문제라 이넘들 습성대로 분명히 손질좀 했을텐데 ㅋ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풍3인방 중 한놈은 결국 무력시위청부에 대해 벗어나질 못했지. 오히려 형기만 더 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뒤집혔다고 하는 건 판결이 뒤집혔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거 내 실수고.. 내가 말한 건 '판이 뒤집혔다"는 얘기다. 근데 내가 단 링크는 읽어봤냐? 거기 2심 판결에 보면(2번째 인용문(3)&소결론) 형사건 판결문을 유추할 수 있는데 판결문이 모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취지로 판결하였고 회합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다는 거다. 걍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총풍사건이 사실이라면 국사범인데 집행유예 떨어지는게 상식에 맞냐? 무혐의라는 얘기다. 얘들이 유죄로 인정된 건 국보법상 회합죄를 받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세놈중 두놈만 무력사용에 대한 부분만 빼준거임. 한놈은 무력사용 요청을 한것으로 판결이 났거든... 회합죄는 어쩔수없는게 북괴인사와 만난것으로 판결은 났음. 1심과의 차이는 단지 세놈이 작당하고 무력사용 요청을 한게 아니고 한놈만 무력사용요청을 한것이다. 그래서 사전모의가 없었다고 판결이 된거여. 집행유예건은 나한테 묻지마. 조사/판결당시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때였는데 분위기가 좀 널널했었잖아. 한모씨의 무력사용요청이 우발적이라는 비상식적 판단에 북괴가 진짜 총질까지는 안했으니 그정도였겠지.
링크를 걸었으면 좀 읽어보고.. 한 사람이 손배소를 안했다고 쉴드치려나 본데 형사건 2심에서 한성기랑 장석중 똑같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2심이 최종판결인데, 손배소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같은 형량인데.. 한 사람이 소송을 안 했으니 이 놈이 죄고 총풍사건은 있었다?? 뭔 논리가 그따위냐? 링크에" 마. 재판의 진행과 그 결과"를 찬찬히 읽어보렴!
"게다가 총풍건이 대법원 대법관이었던 이회창의 체면이 걸린 문제라 이넘들 습성대로 분명히 손질좀 했을텐데 ㅋㅋㅋ" 법을 얘기하면서 이런 추측으로 판결하고 그러는 나라에 너는 살고 싶냐? 하긴 예전에 독재정권 때 그랬다만.. 꼴보기 싫은 인간은 옛날 독재정권처럼 추측,정황 뭐 이런거루 판결하구 그러구 싶은가??
우발적으로 요청했다고 판결했다는 거는.. 원래 우발적이였기 때문이거나, 혹 사실이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족했다거나 둘 중 하나인데.. 판사가 근거를 갖고 판단할 걸 왜 뒤집어 씌웠다고 하니? 만에 하나 총풍사건이 사실이더라도,난 판사의 견해가 맞고 판결을 존중한다, 입증을 못한 검사를 탓해야지 판사를 탓해?
이 글 몇번 읽어봤는데 뭔 소린 지 모르겠다.. 1. 내가 유코재단도 내통이냐고 물었고 2. 넌 이적단체라고 했고.. 3 난 유럽상공회의소산하단체인데 이적단체냐고 물었고,, 4. 유럽상공회의소인데 유럽애들이랑 상관없다(?)는 딴소리에 5. 내가 니가 이적단체라고 했다고 다시 물었고 6. 어기에 대한 답이 "니가 유럽상공회의소 산하재단이라니 그런말을 하는거지" ←넌 이 대답이 이해가 가냐?? 또 동백림은 왜 나오는데??
--대한민국 빨갱이 기준으로 보면 거의 독보적 수준의 내통행위 -- 이적단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산하재단 이사라고 하면서 박근혜를 뒤로 빼지마쇼. 하다못해 김정남, 장성택, 김정일이 그 재단 비선이라는 기사까지 기어나오는 판에... -- 동백림이 왜 나올까. 박정희가 무려 프랑스, 서독에 있던 한국인을 빨갱이라고 한국으로 납치해 족친 사건. 그럼 박근혜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산하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자격이면 빨갱이 짓 해도 된다는건가?
유럽코리아 재단이 이적단체냐고 물었는데 박정희 때 동베를린 사건이 왜 나오냐고?? 동백림은 우리가 과거에 뻘 짓한거구.. 뭐 그런 식으로 유럽코리아 재단을 우리가 이상한? 짓 했다는 뭐 그런거냐? 그럼 유럽코리아 재단은 피해자인데.. 피해자는 다 이적단체다! 뭐 이런거야?? 넌 유럽상공회의소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구나.. 얘네들이 박근혜나 우리 정부에 놀아나는 그런 단체로 밖에 안보이니?? 난 진짜 왜 동백림이 나오는 지 이해가 안간다. 차라리 상공회의소가 동백림 배후라고 해 ! 그럼 나름 이해가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