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3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삭제 수정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니까 불법이지 익명_Tllj5 (175.223) 추천 0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540 작성일 2019-05-09 09:36:55 https://arca.live/b/society/547156 시발 빡대가리까지 상대해줘야되냐?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9] 글쓰기 익명_Qm3KE (104.238) 2019-05-09 09:37:32 삭제 수정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정답 펼쳐보기▼ 익명_OELLz (222.108) 2019-05-09 09:38:31 삭제 수정 국제법 파고들면 알겠지만 이게 결의안은 일종의 조약 형태라 당사국이 아닌 북한이랑은 상관없음 쐈는데 한국이 퍼주면 그게 불법인거고 펼쳐보기▼ 익명_Qm3KE (104.238) 2019-05-09 09:39:26 삭제 수정 아닙니다 ㅎ UN회원국은 결의안에 구속받아요 펼쳐보기▼ 익명_OELLz (222.108) 2019-05-09 09:41:51 삭제 수정 그 결의안이 일종의 다자 조약인데 당사국인 북한의 행위를 규정한게 아니에요 북한이 특정한 행위를 할 시 다른 국가의 행위를 규정한거임 펼쳐보기▼ 익명_Qm3KE (104.238) 2019-05-09 09:44:27 삭제 수정 음 그건 결의안 문언에 따라 다른 거지. 북한 미사일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프로그램 금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실제로 있음. 1718 같은 거("shall suspend all ballistic missile activities."). 여기서 shall의 금지의 강도를 다투고 싶다면 모를까 북한에게 행위의무(결과의무)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수는 없음. 펼쳐보기▼ 익명_OELLz (222.108) 2019-05-09 09:48:43 삭제 수정 그런가... 이게 언뜻 해석하기엔 ‘요구’까지가 조약상의 의무 행위라고 보여서.. 좀더 공부해야겠네요 펼쳐보기▼ 익명_Qm3KE (104.238) 2019-05-09 09:49:28 삭제 수정 조약법이 원래 정신없지. 화이팅. 펼쳐보기▼ 익명_Qm3KE (104.238) 2019-05-09 09:41:18 삭제 수정 *수정됨 정확히는 UNSCR은 가입시 수락해야하는 헌장에 기초한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약의 제3자효의 문제가 아니게 됨. 펼쳐보기▼ 머저리 2019-05-09 09:40:03 ㅇㄱㄹㅇ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53608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5383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4815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81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3488 우리가 미사일 발사하면 안보리 결의 위반인가? [11]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576 0 북한은 병신이 맞다 [7] 날이 2019.05.09 603 1 문재인 : 민주주의로 미사일을 막자 [1] 익명_YN61S (1.252) 2019.05.09 630 1 우리 미사일은 대고 북한 미사일은 안대는 리유가 머냐? [1]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500 0 김대중강간 vs 김영삼강간 vs 김종필강간 [2] 익명_go8rU (182.213) 2019.05.09 531 0 이번 걸캅스가 진짜 노답인 이유 익명_S44Vh (110.14) 2019.05.09 544 1 우리 800 km 사거리 제한이 국제법이냐? [11]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625 0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니까 불법이지 [9] 익명_Tllj5 (175.223) 2019.05.09 541 0 대가리 깨지신 분 수준.근근 익명_OELLz (222.108) 2019.05.09 542 1 망치부인 오늘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1] 익명_ToUGj (180.64) 2019.05.09 530 0 [속보] 정체불명 발사체 실체 밝혀졌다 [6] 익명_Tllj5 (175.223) 2019.05.09 582 0 미사일 국제법 전문가 썰풀어바라. [3]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522 0 미사일보다 촛불이 세니까 촛불시위대를 북한으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1] 익명_Tllj5 (175.223) 2019.05.09 500 0 우리 미사일과 북한 미사일의 차이가 머냐? [2]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461 0 우리도 미사일 처쏜다.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510 0 우리도 미사일 잇다. [1]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462 0 보통 북한에서 도발할때는 상황이 맘에 안들때 하지. [3] 머저리 2019.05.09 525 0 북한이 미사일 처쏴도 딴소리하는 달창년들 [1] 익명_YN61S (1.252) 2019.05.09 514 3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어록 [5] 익명_GNKr4 (110.14) 2019.05.09 535 5 원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익명_SDqhd (103.209) 2019.05.09 731 1 전라도 홍어 정신병자 새끼ㅋㅋㅋ [4] 시니언MATH (39.117) 2019.05.09 656 4 충무 김밥 좋아하는 바나나맛우유 2019.05.09 458 0 시니언 전라도였음? [4] 맛있는_파인애플 2019.05.09 534 0 북괴 식량지원하는게 무의미한게 익명_Yf19j (112.186) 2019.05.09 455 2 팩트) 눈팅주게이들 내가 절대 투자하면 안된다는 주식은? [1] 시니언MATH (220.255) 2019.05.09 543 1 깨시민 뜻이 뭐냐 [5] 익명_OELLz (110.70) 2019.05.09 1474 0 과거 한국의 병림픽문화 아크 (175.223) 2019.05.09 744 0 날이나 철견이 무시하고픈 현황 익명_ppcvf (175.223) 2019.05.09 564 0 파멸로 가는 한국경제) OECD "韓 내년도 잠재성장률 하회…한은 전망치 낮춰야" [8] 시니언MATH (220.255) 2019.05.09 657 2 전라도 노래좀 그만해라 [1] 익명_rzSGk (116.121) 2019.05.09 507 -1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7] 바나나맛우유 2019.05.09 760 0 이성의 끈을 놔버린 시니언 어르신 [14] 익명입니다 2019.05.09 773 0 미사일 쏘면 식량지원해준다로 학습한듯 [1] 익명_m7ey9 (211.253) 2019.05.09 523 0 설훈 이 새끼는 뭔데 헛소리만 하면서 실각을 안하는데? 익명_occPb (211.36) 2019.05.09 489 0 이시각 근근, ㅗㅠ 상황 요약. [2] 익명_OELLz (110.70) 2019.05.09 593 1 왕찌찌 [1] 섹스로봇 (182.224) 2019.05.09 886 0 팩트) 만일 미중협상이 틀어지면 미국은 북폭할수 있다! [21] 시니언MATH (220.255) 2019.05.09 866 1 불상발사체 ㅋㅋㅋㅋㅋ [5] 익명_Tllj5 (175.223) 2019.05.09 649 4 근데 이명박근혜때 라인 끊었다가 천안함 연평도 터졌잖어ㅋㅋ [5] 익명_83v1G (125.134) 2019.05.09 597 -2 외국에서 불러 달라는 대로 불러줘야 하나? [1] 익명_q4dxC (121.158) 2019.05.09 539 -1 (천하제일 달창대회)대가리 터지신 분들 이거 쉴드치면 입금해줌 [11] 익명_OELLz (110.70) 2019.05.09 584 1 민주당 설훈"북한 도와줬으면 무력시위 안했을것" [5] 문프짱 (175.223) 2019.05.09 675 3 식량지원 2배로 가겠다 이러면 인정은 해준다 익명_m7ey9 (211.253) 2019.05.09 576 0 저기 대가리 깨지신 분들... 익명_OELLz (110.70) 2019.05.09 511 2 계속하는 말처럼 미중간의 (무역)협상때문이란 팩트:) 시니언MATH (220.255) 2019.05.09 580 1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5-09 09:4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