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3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삭제 수정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니까 불법이지 익명_Tllj5 (175.223) 추천 0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541 작성일 2019-05-09 09:36:55 https://arca.live/b/society/547156 시발 빡대가리까지 상대해줘야되냐?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9] 글쓰기 익명_Qm3KE (104.238) 2019-05-09 09:37:32 삭제 수정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정답 펼쳐보기▼ 익명_OELLz (222.108) 2019-05-09 09:38:31 삭제 수정 국제법 파고들면 알겠지만 이게 결의안은 일종의 조약 형태라 당사국이 아닌 북한이랑은 상관없음 쐈는데 한국이 퍼주면 그게 불법인거고 펼쳐보기▼ 익명_Qm3KE (104.238) 2019-05-09 09:39:26 삭제 수정 아닙니다 ㅎ UN회원국은 결의안에 구속받아요 펼쳐보기▼ 익명_OELLz (222.108) 2019-05-09 09:41:51 삭제 수정 그 결의안이 일종의 다자 조약인데 당사국인 북한의 행위를 규정한게 아니에요 북한이 특정한 행위를 할 시 다른 국가의 행위를 규정한거임 펼쳐보기▼ 익명_Qm3KE (104.238) 2019-05-09 09:44:27 삭제 수정 음 그건 결의안 문언에 따라 다른 거지. 북한 미사일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프로그램 금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실제로 있음. 1718 같은 거("shall suspend all ballistic missile activities."). 여기서 shall의 금지의 강도를 다투고 싶다면 모를까 북한에게 행위의무(결과의무)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수는 없음. 펼쳐보기▼ 익명_OELLz (222.108) 2019-05-09 09:48:43 삭제 수정 그런가... 이게 언뜻 해석하기엔 ‘요구’까지가 조약상의 의무 행위라고 보여서.. 좀더 공부해야겠네요 펼쳐보기▼ 익명_Qm3KE (104.238) 2019-05-09 09:49:28 삭제 수정 조약법이 원래 정신없지. 화이팅. 펼쳐보기▼ 익명_Qm3KE (104.238) 2019-05-09 09:41:18 삭제 수정 *수정됨 정확히는 UNSCR은 가입시 수락해야하는 헌장에 기초한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약의 제3자효의 문제가 아니게 됨. 펼쳐보기▼ 머저리 2019-05-09 09:40:03 ㅇㄱㄹㅇ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546340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5802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5190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82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3903 실제로 3월에 있었던 여론 조사에서 말야... [4] 익명_SCRl2 (125.183) 2019.05.09 542 2 봤습니까? ^^ 북진통일밖에 길이 없습니다 [1] 조병옥 2019.05.09 685 2 환률 상승 원인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504 0 합참에서 미사일 ‘추정’이라고 박았네 아예 [1] 익명_OELLz (222.108) 2019.05.09 491 1 북한이 미사일쏜이유 나왔다. [3] 익명_qWwfp (211.246) 2019.05.09 616 1 그나저나 재앙인 어쩌누? [3] 익명_iYHrY (49.35) 2019.05.09 510 2 삼성 팔고 그돈으로 핵과 icbm을 개발하는게 이득인것으로 드러났다 익명_iYHrY (49.35) 2019.05.09 504 1 북한 도발에 따른 결과 [4] 조병옥 2019.05.09 525 0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왜 270, 420 키로 날렸는지 아냐.. [88] 익명_YpAul (115.41) 2019.05.09 23246 69 환율 1200원 간다고 글썼던 윾동임 [6] 익명_OiMxm (211.58) 2019.05.09 611 4 북 발사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21] 익명_A1QWG (125.176) 2019.05.09 679 -5 망국망국망국 [6] 시니언MATH (136.22) 2019.05.09 619 1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섹스 익명_XT8O4 (180.64) 2019.05.09 700 0 드디어 미쳐버린 대깨문들 [8] 익명_qAKUg (123.143) 2019.05.09 781 3 자한당이 정답인 이유 [8] 익명_YN61S (1.252) 2019.05.09 659 6 태영호가 문재인이랑 박근혜 인터뷰라도 해보고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504 0 검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협박 유튜버 체포 [41] 익명입니다 2019.05.09 7021 3 태영호가 말하는데 북한입장에서는 문재인보다 박근혜가 더좋데. [124] 익명_IDTPl (112.158) 2019.05.09 20000 23 나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5] 익명_SCRl2 (1.216) 2019.05.09 589 0 미사일 쏜다'의 의미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528 0 북한을 멸망시키자 [3] 날이 2019.05.09 602 0 역시 불교는 답이 없다. [1] 익명_FDo5k (220.72) 2019.05.09 587 0 나는 이상세계로 가는 법을 알고 있다 [4] 익명_XT8O4 (180.64) 2019.05.09 578 0 멸공이 답이다 [9] 익명_YN61S (1.252) 2019.05.09 594 0 내가 김정은이라도 미사일 쏜다 [17] 익명입니다 2019.05.09 778 8 북한을 굶겨죽여야 통일이 가까워진다. [12] 익명_I2tx6 (124.84) 2019.05.09 600 2 홍준표 : 세번속으면 공범이다 [1] 익명_YN61S (1.252) 2019.05.09 580 2 인공으로 하늘에서 쌀을 내리게 하는 방법 익명_YQcBk (110.70) 2019.05.09 585 1 나라면 북한을 [4] 일산그라드 2019.05.09 518 2 우리가 미사일 발사하면 안보리 결의 위반인가? [11]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577 0 북한은 병신이 맞다 [7] 날이 2019.05.09 603 1 문재인 : 민주주의로 미사일을 막자 [1] 익명_YN61S (1.252) 2019.05.09 631 1 우리 미사일은 대고 북한 미사일은 안대는 리유가 머냐? [1]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501 0 김대중강간 vs 김영삼강간 vs 김종필강간 [2] 익명_go8rU (182.213) 2019.05.09 531 0 이번 걸캅스가 진짜 노답인 이유 익명_S44Vh (110.14) 2019.05.09 544 1 우리 800 km 사거리 제한이 국제법이냐? [11]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626 0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니까 불법이지 [9] 익명_Tllj5 (175.223) 2019.05.09 542 0 대가리 깨지신 분 수준.근근 익명_OELLz (222.108) 2019.05.09 542 1 망치부인 오늘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1] 익명_ToUGj (180.64) 2019.05.09 530 0 [속보] 정체불명 발사체 실체 밝혀졌다 [6] 익명_Tllj5 (175.223) 2019.05.09 583 0 미사일 국제법 전문가 썰풀어바라. [3]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522 0 미사일보다 촛불이 세니까 촛불시위대를 북한으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1] 익명_Tllj5 (175.223) 2019.05.09 500 0 우리 미사일과 북한 미사일의 차이가 머냐? [2]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461 0 우리도 미사일 처쏜다.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510 0 우리도 미사일 잇다. [1] 시니언MATH (112.140) 2019.05.09 463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5-09 11:24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