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467061
박근혜가 임기 내내 하고 다닌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규제 풀어야 한다임. 입버릇처럼 달고다녔다.
그리고 문재인이 취임하고 하는 말이 규제 풀어야 한다임. 세상에 아무리 정부가 하는 일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박근혜가 임기 내내 경제에 대해 한 말이 창조경제 아니면 규제 푼다 둘뿐인데 창조경제는 쓸모도 없는 창조혁신센터만 국비낭비해서 지은걸로 끝임.
전국 곳곳에 있는데 지금 처치곤란. 내가 대구 사람이라 조금은 알음. 시장에서 이야기들어보면 허구한날 까였다. 밀어줬더니 저딴거로 생색이나 낸다고.
물론 문재인도 못풀어서 연구원에서 저런 소리 듣는데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박근혜 정도는 아니다. 아직 임기 반이고, 국회도 자기 뜻대로 돌아간 적도 없음.
5년 임기 통째로 날리고도 이꼬라지면 경제 면으로는 박근혜만큼 실망하겠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루이틀만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루이틀만에 해결될 것도 아님.
그리고 극우 선동꾼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장기적 비전에 대한 고려라는게 진짜 눈꼽만큼도 눈에 안보인다.
그네들 하자는 대로 다 하면, 그래. 그 극우 매체 보는 5~60대들 늙어죽을 때까진 이대로 버티겠지.
그리고 그후엔 저 기사 글대로 됨 ㅋ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꼴보기 싫은건 다른게 아니다.
저런 미래를 지금까지 만들어온 장본인이란거임.
MB때 입학사정관제 도입해서 '공정한 경쟁' 까고 인생 로또행 된거 기억들 할라나?
그 원숭원숭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 된거도 거슬러 올라가면 MB때 애들 밥먹는거갖고 태클걸다 자폭한 탓이고.
곰곰히 뜯어보면 언젠가는 누가 해야 하는 미래세대 대비라던가 체질개선 구조개선같은걸 한나라당은 꾸준히 태클걸고 있었음.
그런 주제에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은커녕 앞으로도 그런 짓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는 꼴밖에 안 보였다.
자기네 표 찍어주는건 다 5~60대니까 상관없다는걸로밖에 설명이 안됨.
그리고 선동꾼들이 날뛴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저출산이 1명대 찍었다고 '재앙' 운운하면서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하는 벌레들 있더라. 뇌없는거임.
박근혜 정부때까지 쭉 저출산 대책 예산 완전 대책없이 살포되고 있었음.
소스는 2016년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이다.
(그래. 이런 일 다 국회가 함. 그래서 난 문재인 정권에 대해 평가 유보하고 있는 거임.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힘이 있는건 국회다. 뭔가를 법으로 만들어 시키면 행정부는 무조건 거기 따라야함.
의전서열은 장관이 위라도 청문회같은걸로 장관들 국회 불려가면 전부 국회위원한테 굽신굽신 해야 한다)
10년도 더 된 고질적인 문제고, 10년도 더 갈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국회 장악하고 국정 운영 온전히 해본적도 없는 정부가 이런거 못했다고 비난하진 않을거.
행정부가 혼자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음.
하다못해 맞벌이가 일반화된 나라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시행해도 공무원하고 대기업이나 겨우 할까말까 하잖아.
문재인 정부에도 실망스러운건 많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표어 진짜 MB 4대강만큼이나 문제라고 생각함. 지금 그 극우 선동꾼들 판치는거 100% 자업자득이다.
부의 양극화 개선이라던가 삶의 질 개선같은 사회적 문제로 접근했어야지.
그걸 경제를 명분으로 엮으니까 경제가 조금만 요동쳐도 경제가 망합네 어쩝네 하면서 집어치라고 하는거 아냐.
주 52시간 시행도 세심하지 못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망스러운 점이지.
근데 그게 재앙이라고 떠드는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선동꾼이나 할 발상이다.
주 52 그거 시행된 배경 너무 빨리들 잊어버린 모양인데 구글에 '무한도전 열정페이녀' 쳐보면 다시 다 나옴.
혹시 나일지도 모를 누군가가 그렇게 착취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게 진짜 재앙 아니냐.
지금 재앙재앙 거리면서 떠드는 것들 전부 선동꾼들 본인들은 1년도 안가서 다 잊어버릴 것들이다.
한때 '재앙' 단골 레퍼토리가 평창 공동대표(기회의 평등 운운)라던가 비트코인 규제(마지막 부자가 될 기회 운운)였는데 기억이나 할라나?
더 올라가면 다 주작질로 탄로난 문준용 관련 이야기도 있지? 안철수는 웃기게도 그러고서도 홍준표한테 졌지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싸질러놓은 것들은 지금도 내 눈에 거슬리고 있음. 창조경제센터라던가 (나는 못 받을)노인연금 인상이라던가.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뭔가 비전이랍시고 제시하는 것 중에 내 2~30년 후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게 눈꼽만치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실망해도 자유한국당을 선택지로 보는 것 자체가 안되는구만.
사실 덤으로 말하자면 원래 악감정 쌓인게 지역적 이해가 좀 많이 크다.
노무현이 대구에 혁신도시 만들때 첨단의료단지 주기로 했는데, 이명박이 선거 이기려고 반 이상 떼다가 저쪽 ㅇㅅ에 덥석 얹어버림.
박근혜가 대구에 한... 그건 그 물건이고...
나라에서 지역에 투자하기로 하면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 반반 갈라가는데,
한나라당 민주당 둘다 반은 충청도에 주고, 민주당은 남은 반을 호남에 주지만
한나라당은 남은 반의 반의 반만 대구에 주고 나머진 다 부산에 준다는 우스개도 떠돌아다닐 정도임.
그리고 그 우스개를 직접 한 사람이 박근혜에 표를 주는 걸 보고 그게 그냥 우스개가 아닌 사실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