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재정적자을 늘리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건 위험하지만
지금 세금이 잘 걷혀서 재정흑자가 넘치고 있쟎아?
정부 재정은 흑자라고 꼭 좋은게 아님.
균형 재정이 제일 좋은 거고 또 불황국면에서는
적자재정이 더 바람직함.
한국은 아직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도 낮고
또 국민 조세부담율도 낮은 편이고
인플레 율도 매우 낮은 편이니 적저한 확대는 필요함.
다만 비판과 감시를 해야할 것은 그 재정이 스포츠나 행사 기념물 건축 등
치적행사 또는 선거용 선심성 지역 공사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 쓰이는 지
성장잠재력 확대 부문에 쓰이는 지가 더 중요한 것임.
특히 출산율 제고나 보건이나 교육확대 청년 취업율 향상에
쓰이는 건 장기투자로 봐야함.
일본이나 미국이 한동안 인쇄기 돌려서 양적완화도 했는데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IMF 도 한국의 재정확대를
권고할 정도면 현 재정 스탠스가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