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현재 법을 어길 수는 없는데
시행령으로 저리 했으면 헌법소원감이여서 어케될지는 지켜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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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근데 저거 검수완박 무력화 문제될 소지가 있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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