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검수완박법 자체도 똑같이 위헌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이미 국힘도 그 프레임 들고나옴
리스크를 괜히 늘리는 것 아니냐는데 헌재가 언제 받아들일지 모르는 상황에선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 의견임

내가 저 말을 민주당에 책임 넘기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알잖음? 지금 여럿이랑 대화해서 헷갈리는 건가, 대화가 두 갈래라서 헷갈리는 건가

게이가
'상대가 헌법 안지켰으니 나도 안지킬거야'
'내말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왜 쓰냐는거. 지금 저건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잡았을때 똑같이 자기들 마음에안들면 시행령으로 법안을 맘대로 바꾸는 선례남김'
라면서 계속 '선례'타령을 하니까
'상대가 이판사판으로 나오면 이쪽도 이판사판으로 나와야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임

정확히 검수완박 수호하면서 위험성 줄이는게아니라 그냥 검수완박을 없애는 시행령임. 난 아무리그래도 입법부에서 나온 법안인데 이정도로 강하게 나가면 좀 위험한데? 이거고

검수완박법을 이제와서 욕하고 지나가기엔 좆같은법인거 다아는데 내용만 더길어짐

다른글에말했지만 그냥 관점이다른거지
좆같은걸 치우는데 수단방법 가려야하냐 말아야하냐 그싸움이라고

쓰레기를 빨리치워야한다고 거기다가 불질러서 다 태우는거랑 시간좀 걸려도 쓰레기업체가 수거하게 기다려야하냐 

내생각엔 이런관점차이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