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감형하는 취지는 알겠어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아닌만큼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약하므로 이 처벌을 약하게 함으로써
교화의 가능성을 넓혀 재사회화를 이루고
책임소재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거 아냐
누구 마음대로?
법의 3가지 효과중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가
피해자의 보복을 공기관이 대신 처리해준다는
것이 있음
그게 아니라면 사적제재를 금지하면 안되지
근데 복수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서 일괄
위임해놓고 복수를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흘리는 피눈물은 누가 닦아줄 건데?
헬조가 뭐 북유럽만큼 복지강국이라 피해자에 대항
권리구제가 바른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가지는 마음의 위안은 피의자의 엄벌요구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국가에서 멋대로 정한다?
이거 완전히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무유기하는 것과
다를 바없지 않냐?
난 헬조선이 북유럽만큼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못 해 줄 거라면 엄벌주의는 없애선 안된다고 봄
소년법? 응 좆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사형제 폐지? 응 아니야
아주 씨발 손가락 마디 마디 하나 하나 잘라서
잔인하게 죽여서 피해자들이 원한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