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주도의 통일이 되면 북쪽도 도청 시청 등 각종 공공기관을 설치하고 공무원 교사등을 뽑고 동일한 월급을 줘야 함.
당연히
북쪽 주민들을 써야겠지.
국회의원도 인구비례로만 따져도 최소 삼분의 일은 북한 지역구로 채워져야 하고 대통령 후보를 비롯 삼부요인 군 검찰 경찰 어휴 끝도 없다..
한편 남한의 모든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서울대 각종 고시 합격자 등..엔 지역할당제를 도입해서 북측 인력을 받아들일 것임.
물론 민간 기업에까지 강제할 수도 있겠지.
지금 남한의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박터지는 상황에 북측 애들이 갑자기 밀고 내려옴. 일자리는 관두고 문화적 갈등은 또 어떻게 할 것임.
통일이 되면 남한 북한간 임금 갭은 당연히 없어짐.
ILO에 가입한다는 마당에 민간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모든 고용자는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함.
초코파이 몇 개로 부려먹는 건 옛날 얘기. 개성공단이 유용한 건 분단 상태이기 때문임.
모든 남북한 국민에게 의료보험 등 기초 혜택을 부여하고 초,중 이제 고까지도 의무교육을 시켜야 함. 무슨 재정으로?
통일 되고 나서 도로 깔고 건물 짓고 하면 한 동안 건설경기는 좀 살아나겠네 .
통일이 되면 군비를 줄여서 민간에 쓴다?
통일이 되면 무려 중국과 맞닥뜨려야 됨. 어느 쪽이 돈이 더 들어갈까?
사상의 자유가 없었을 뿐 집집마다 후진 차 한 대
씩이라도 굴릴 수 있었고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문화적 소양은 매우 높았던 동독을 경제대국 서독이 흡수하는 것도 힘겨운 일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원시 토테미즘 부족이나 다름 없는 북한을 흡수한다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시장논리를 따라야 되는데
오로지 체제유지에만 골머리를 싸매고 있고 핵으로 위협하며 남의 것 빼앗을 생각만 하는데
우리는 그저 한민족이란 이유로 6.25 전범국가를 끌어안아야 되나?
통일??
남북 통일은 싼 노동력으로 물건 만들고 비싸게 팔아서 이득 챙기는 식민지 건설이 아님.
자율주행, 공유경제, 무인공장.. 이런 시대에 택시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상황에서 이천만 가까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남..
이럴 진대 현 정부는 그저 '통일' 두 글자만을 말할 뿐 어떤 형태의 통일인지,
통일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비전을 말하지 않음.
그리고.. 북한주도의 통일이 된다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