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800만 달러(한화 95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기금을 이번 주 내로 국제기구에 입금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장인 장관의 결재가 이뤄지면 국제기구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국제기구로부터 필요한 입금계좌를 수령받아 입금하게 되는데 통상 3~4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교추협
서면심의를 위한 정부·민간위원의 의견수렴을 내일 오전까지 받을 것”이라며 “국회에는 사전보고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교추협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E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이를 집행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800만 달러 공여를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유니세프와 WEP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남북 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체 사전심사 절차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마무리됐다. 심의위가 끝나면서 다음 단계인 교추협 서면심의 단계로 넘어갔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여기서 800만 달러 지원 방안이 의결되면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800만 달러 중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대상 영양지원 사업에, 나머지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대상 필수의약품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 입금 절차와 관련해
“바로 입금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제기구와도 프로세스를 진행해나가야 한다”며 “국제기구 나름대로 입금절차가 있으니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통상 3~4일 걸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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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800만 달러 대북지원 기금, 이번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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