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 이명박이 국회동의 없이 UAE와 군사 협약 맺은 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과 언론사들이 전부 위험하다고 나왔어 여기서 편 들어준건 친일빨갱이 윤서인 키우고 있는 뉴데일리 뿐이었고 조선일보는 중립적으로 나오고 뉴스타운, 미디어워치는 관련 기사 낼 엄두도 못 냈고 넌 그냥 뉴데일리 수준 정도야
내가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군사관련 중요한 조약을 국회비준없이 맺은것 자체가 헌법 60조의 1항 위반이다. 라고 7번 말했다. 니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과 조신일보, 뉴데일리를 제외한 언론들 보다 능력과 지능이 뛰어나면 인정할 게 자유한국당도 변호를 포기했는데 할 수 있으면 대단한거고
응, 박정희, 박근혜가 멋대로 맺은 일본에게 당한 피해자들과 상의 없이 피해보상 조약 폐기 않한 정부도 병신인가??? 그리고 현무랑 이명박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미 불법 조약인데 괜히 정치권과 언론사가 난리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자유한국당이 변호를 포기하나??? 이게 잘못되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당들이 항의를 하고 언론사들도 JTBC, 한겨례 정도 제외하고 모두 공격을 했겠지 그리고 현정부가 이행하지 않았으니깐 UAE가 난리친거고 너무 쉬운걸 병신이 생각좀 얘기하고 말하기 참 어렵죠?
UAE가 친미는 맞는데 이스라엘에게 당한 게 엄청나거든 그 이스라엘 지원하는 건 미국이고 자기 국민들 죽었는데 잊엇다고 하기 힘들고 그래서 UAE와 불법으로 군사 조약을 맺은 건 지금 중동이 하루하루 전쟁으로 전쟁을 씻는 현 상황에 우리나라 군대를 자동 파병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랑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와 정치권이 난리친거야
다른 예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 개입 조항이 없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변명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러한 조약이 국회 비준 없이 맺어졌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결코 이승만과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몰래 단독으로 맺은 것이 아니고, 양국 국회의 공식적인 동의 절차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조약은 전세계에 당당하게 공개되어 있다. 이명박과 UAE가 맺은 조약이 별거 아니라면 숨길 필요가 없는데 들어나고 자유한국당이 지랄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지
UAE는 중동전쟁과 아예 관련없는 나라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시기가 4차 중동전쟁 다 끝나던 시절이었음. 최근에야 군대도 비로소 창설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장관이 UAE를 열심히 방문하던데. UAE의 잠재적국은 이라크 아니면 이란 뿐임. 그나마 이라크는 망했으니까 이란 뿐인데 그리고 참전은 꼭 대규모 정규군의 파병에 의한 형태는 아님. 용병이나 지원병에 의한 참전도 가능함.
???? 뭐??? 상관 없어??? 그 당시만 해도 UAE는 당장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편을 들어 참전 중이다. 중동의 모든 국가가 수니파 아니면 시아파인데 군사분쟁은 언젠가는 휩쓸릴 수 있고, 한국이 특정 국가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면 당연히 반대파 중동국가의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UAE와 싸우는 (그리고 이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한국을 신경쓰기 시작한다면 상시적 테러위협에 대한 뒷감당을 할 수 있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중동자체에 군사 협약 맺으면 안돼 이미 북한, 중국, 일본만으로도 힘든데
후티 반군은 인접국과 싸울지언정 먼나라와 싸우려고 하지 않음. 사우디와 싸우는 것은 사우디와 UAE가 직접 쳐들어와서 기존 남예멘 정부(하디 정권)과 동맹맺고 싸우니까 그런거고. 그리고 이란을 공개적으로 편드는 나라는 중동에서 아무도 없어. 후티반군은 예멘 정권탈취가 주요관심사라 한국에 척질 생각은 없음. 그리고 테러위협이 뭐가 문제인가? 이 기회를 철저하게 활용해 과잉인구 줄어들고 건설업과 제조업이 발전하면 더 좋지 아니한가. 실제로 만주국을 배후조종한 일본제국은 1930년대 내내 테러와 폭동의 증가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경제발전 계속했던데.
어차피 군사협약 맺어도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파병할 방법은 전혀 없어. 그냥 용병,지원병,군사고문 몇백명 보내주면 땡이야. 그리고 우린 상관없다고 둘러대면 끝이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샤인들은 용병이나 지원병이나 군사고문 신분이라 러샤연방은 나몰라라해. 그리 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렇게 간단히 맺고 간단히 꼼수 부리면서 조약 위반할 수 있으면 왜 UAE랑 정치인과 언론사가 난리치는 이유가 뭔데??? 자유한국당은 왜 닥치고 있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차지하고 있는 이상 분쟁의 씨앗은 남아 있어 그래서 군사 관련 조약은 위험한거고
한국 전역의 모든 감옥을 죄다 털어서 십만명 규모의 죄수부대를 1개 야전군 규모의 지원병으로 파병해서 사지로 몰아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 그걸로 조약을 이행하면 끝나는데? 그리고 UAE가 이스라엘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 중동전쟁 당시에 이스라엘과 싸운 나라들은 이집트.리비아.이라크.시리아.레바논.요르단.사우디 밖에 없음. UAE와 동맹맺어 전쟁나도 한국 경제에는 영향없어. 이제 이란은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남은 돈이 다떨어진 호구일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