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보니 불가능하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에서 2%로 올린다( https://arca.live/b/society/50774881 )는데 정작 예산 보니 불가능
국채 비용이 이미 방위비의 4배고 국채 비용 + 복지비 + 지방 교부세 더 하면 대략 70%
여기서 방위비 늘리려면 방위비 늘리기 위해 전용 증세 해야 할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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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비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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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노래나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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