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적화

만국의 로동자들이여 이팝과 고깃국을 위해 단결하라!

옛날 사고방식을 못 벗어나서 그렇다. 지금은 노조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자기들은 여전히 탄압받으며 투쟁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못 벗어났다. 자기들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책임감은 하나도 없고, 무작정 상대를 악으로 몰아붙이며 투쟁하려고만 한다.

세상에 불변인건 없고 노조의 필요성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노동공급이 노동수요에 비해 많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해지는 균형 가격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질수밖에 없었고, 노조나 노동쟁의를 통해서 이를 조절하는걸 정당화할 수 있었다. 반면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근로자에 유리하게 임금이 결정될수밖에 없다. 즉 노조가 있으나 없으나 임금이 달라질 게 없다는 뜻임.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려버린다고 하니 바로 기업 적자전환되고 망할수밖에 없어지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