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이란 건 본질적으로 인선권인걸 생각하면 틀린말은 아니지.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동의권이 있다고 국회에 총리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 정말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무의원 인사 관련 지시를 하면 이거야 말로 직권남용으로 고발감임. 뭐 현실에서는 그딴짓 했다간 그냥 총리 해임이지만 ㅋ
이명박 박근혜 때도 검찰총장 같은 거 당연히 청와대의 의중을 물어 인선하는게 당연했쟎아? 인선한 인사에 대해 이런 저런 불평은 나왔기는 했지만 청와대가 인선 하는 것 자체를 야당이 문제 삼은 적은 없고.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욕하는게 아니고 대통령을 욕하니 청와대가 관여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당연한 걸로 치면 최순실한테 국가기밀 공유한 것도 문제될 게 없지.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자 누구 불러다가 이런저런 얘기 하고 조언 받고 하는 거, 또 때때로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한두마디씩 흘리고 다니는 거야 말로 건국 이래 계속되던 관행이 아냐? 법과 원칙 이야기할거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임 개인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