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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후보생 선발 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집정원이 적고 경쟁률이 높다.

여가부가 ROTC 선발 제도 개선을 비롯해 △여군·여군무원 모성보호 지원정책 개선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인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7%에서 2019년 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17.7%, 프랑스는 15.3% 수준이다.

연도별 여성 선발 비율 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군사관 여성 인원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남녀 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권역별·학군단별 선발 비율 등 ROTC 선발기준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을 위한 면접평가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등 선발방법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여가부는 임신한 여군·여군무원을 보호를 위해 분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하고, 여군에게만 적용되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를 여군무원까지 확대하도록 국방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분만 취약지에 근무 중인 임신한 여군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가까운 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송 수단 지원이 필요하다.

여가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화장실의 가림막이 없는 소변기에서 자신의 신체가 노출될 경우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인권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여가부는 교육부에 유치원 남아 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어린이집에도 남아용 소변기가 복수인 경우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는 과제들은 지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발굴한 과제들이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도출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 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점검한 정책들은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성별 격차 해소와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등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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