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안정자금 그거? 지역화폐로 주는거임.
현금으로 통장에 돈 꼽아주는게 아니라 그 지역내에서만 쓸수 있는 상품권임
지금 지방재정문제 해결법을 위해 지역 자치의 힘을 강하게 한답시고
여야 막론하고 의원내각제 ㅈㄹ하는 국개의원들 있는데
일단 지역화폐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니가 지역화폐를 받아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함.
그러면 너가 지불을 지역화폐로 하던가 아니면 지역화폐에서 수수료를 뗀 현금으로 계산을 하겠지?
전자로 예를 들면 일단 물품을 파는 자영업자들이 그 지역화폐를 받음
어. 근데 그 지역 내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야채, 술, 기타등등을 다 생산-소비하냐?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지금 청년일자리지원금이라고 청년들한테 돈을 주는데
이게 지역화폐로 주는 거거든?
이 돈으로 술을 사 먹는다 하면 상인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 화폐를 생산 - 현금화 하는 곳은 지방정부일테니
만약 지방정부가 돈이 없다? 그러면 이 지역화폐는 악성어음이 되는거임
만약 이것이 처리가 잘 되려면 성남시가 대한민국 각 지방의 물품을 조달받지 않고
모든 생필품과 공산품을 생산 - 소비가 가능한 곳이어야 함.
그런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술집 운영하는 곳이 한 두군데도 아닐거고
그걸 자영업자로 범위를 넓히면 장난아니게 넓어지고
그리고 그걸 건설, 유통, 복지와 같은 오고 가는 돈이 많지만 공공성 때문에 투명성이 지켜져야 할 분야에
지역화폐라는 '상품권'의 요소가 들어간 '가상화폐'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지방정부에서 '마구 남발'해서 '마구 사용'하는 용도로 쓰일거임
왜? 어차피 종이 쪼가리일 뿐일테니.
부동산, 건축계획, 원자재 조달과 같은 지방 내에서는 굉장히 돈 거래 규모가 큰 곳에서 지역화폐가 쓰일 거고
그 지역화폐는 성남시 하나만 하겠냐? 대구,인천,부산,경상도,전라도,제주도까지 지 좆대로 지역화폐를 쓰겠지.
물론 그 지역화폐의 특성상 지역 바깥으로 나오면 현금화 할 수 없음 ㅋㅋ 말 그대로 그 지역 내에서만 쓰이는 용도임
자. 생각해봐. 시청 공무원이 보너스를 받는데 지역 화폐로 받는다 쳐.
그럼 그게 진짜 돈 처럼 느껴지겠어? 너도나도 현금화하려고 애를 쓰겠지.
그런데 그 지방정부에 내려오는 한 해 예산은 정해져 있을 테고
만약 그 돈이 없거나 부족하다? 그럼 빚을 땡겨서 지불하겠지.
말 그대로 지방 정부에서 찍는 지역 화폐의 한장마다 그 만큼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임ㅋㅋㅋㅋ
그럼 지방시 부채가 지금도 심각한데 더더욱 가불로 부채를 땡겨서 지불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지방시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수 없는 중앙정부는
한국은행에다 연락해서 돈을 더더욱 찍어낼 테고
결과적으로 수년 이내에 원화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찍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옴.
천원짜리 빵이 시장에 돈이 너무 남아돌게 되니 2천원까지 오른다는 뜻이지.
어... 이거 완전... 베네수엘라 버전.2 아니냐?
그런데 이 위험성을 알고 있을법한 배운 '정치인'들은 이 지역화폐를 도입하려고 하는 걸까?
씨발 당연히 지들 정치자금 마련이지 ㅋㅋㅋㅋㅋ
아까 지역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뗀다고 했지?
근데 그 수수료가 다시 지방시의 재정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큰 돈이 오가는 자리. 예를 들어 지방에서 어디 새로운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했을때
30억은 지방예산에서 까고 10억은 지역화폐로 계산한다 쳐봐.
그런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 찝찝한 10억의 지역화폐 들고 다니겠냐.
당연히 하루빨리 현금화를 하겠지.
근데 미친ㅋㅋ 수수료가 20프로라 할때 생돈 2억이 날라간다고 쳐봐.
그 지방의 정치적 파워가 가장 강한 사람한테 가서 로비하면서 총 수수료 15프로로 좀더 적게 떼겠다고 말해
대신에 그 15프로 중에서 5프로는 그 정치집단에게 입맞춰서 빼돌리겠지? 예를 들어 그 정치인이 잡고 있는
투표와 직결된 복지 예산, 혹은 비자금 조성에 쓰일수 있도록
그 돈이 들어가는 루트를 시청재정이 아니라 그사람 권할내에 들어가도록 재조정하고
대신 다음 수주때 자기들이 1순위가 될수 있길 바란다면서 부탁하며 말야.
그런데 그런 지방기업이 한 둘일까?
가뜩이나 불경기라 수주따내는것 자체가 더더욱 힘든데?
그리고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화폐의 성질이 강해서
현금 뇌물과 같이 자금 유동에 따른 추적이 힘듬.
신용카드로 긁어서 넷상에 기록이 다 남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그대로 얼마만큼 찍어냈고 얼마만큼 유통했다.
그리고 수수료 비율에 따른 시청내 돈이 들어온 것이 얼마만큼이고 지금 현재 수수료가 이정도 되고 다음분기 추정치가 이정도 된다.
근데 회계에서 구린부분을 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당시에 넣을 거래장부의 계산을 누락하고
다음달 계산에 넣어서 장부 자체에 혼동을 줘 버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거 알지?
그 짓거리를 하면 말 그대로 재판만 2년,3년간 끄는 정치인들의 비자금 세탁조성보다 악질적인
증거조차 안남을 합법적인 돈 세탁이 가능하다고 ㅋㅋㅋ
그것도 우리의 피같은 세금이 들어간 지방예산안과 더러운 돈을 이용해서 씨발 ㅋㅋㅋㅋㅋ
그런데 왜 여야 막론하고 지방재정력 강화, 의원 내각제 이딴 말 떠벌리고 있는 새끼들은 왜 그럴거 같음?
다행히 지금은 지역화폐 생산에 대한 제한적 법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지역화폐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한계점은 부실하게나마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만약 의원 내각제를 하고 지방의원의 파워를 더 실어주면서 지방에 대한 감시를 중앙정부로 부터 더욱 떨어지게 한다?
진짜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지역화폐 남발 - 합법적 정치자금, 비자금 조성 - 10년 후 지방시 집단 파산 - 대규모 인플레이션 야기 및 혼란
국가부채 증대 - 경제 파탄 - 베네수엘라
= 헬조선
이런 식으로 흘러갈거임.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그 중간에 중국이 지방시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거나 한국이 진 대규모 부채를 대신 갚는 조건으로
말그대로 우리나라를 돈으로 집어삼키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
사실 지금도 여기저기 보여. 제주도 봐봐. 주인 안보이는 중국인 땅 얼마나 많음?
그런데 정치인 새끼들은 그 짓거리를 왜 지금 장려하고 있는거 같음?
솔직히 말해 지금 국회의원하고 정치인들 중에서 예전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젠 진짜 더이상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없음. 이새끼들은 예전과 다르게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었음.
지금 의원내각제 주장하는 정치인들보면 다 친중임. 이건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음.
씨발. 적고나니 또 담배 땡기네. 진짜 탈조센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