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내용을 보면 괸세인상이나 수출을 금지하겠다는건 아니구 단지 그냥 수출해줬던걸 좀더 심사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겠다는거임. 일본도 우리나라랑 본격적으로 미중무역전쟁처럼 하면 둘다 작살나는건 알고 있음. 즉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시하는 반도체쪽을 건들되, 직접적인 싸움은 피하고 대법원판결에 따른 자국내 부정적여론을 타파+선거민심 결집을 위한 명분을 쌓고자 형식적인 제제를 한거임. 우리나라에 반도체관련 수출을 아예 금지하면 자기들도 손해임. 즉 대법원판결 때문에 흠집난 체면은 살리고 한국과의 전면적 무역전쟁은 피하려는 일본의 전형적인 정치적 제제라고 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