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제재인듯 제재아닌 제재 같은 너 같은 느낌적인 느낌 같은 일이라 WTO에 제소하는 것도 뭔가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임.
일본이 취한 그 제재라는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특정 국가에 수출입이 불가능한 물품이나 물자들이 있는대, 2004년 이전에는 이것을 일일이 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그런데 어차피 한국 반도체 산업하고 일본 소재산업끼리 장사 징글맞게 하는거, 자기들도 장사 편하게 하겠다고 화이트국 해줘서 서로 장사를 한 것이거든. 그런데 그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뺀다는거지.
여기서 애매하다고 하는게 무역보복이나 그런 개념으로 갈려면 "너 엿 같으니까 엿이나 먹어라!" 가 되어야 하는대, "너 엿 같으니까 그간 네가 누려왔던 특혜 압수!" 이래버리니까 이게 대응하기도 애매한거. 소송 걸어봐야 "야, 불공정한 일이나, 불이익이면 모를까, 특혜 안준다고 소송거는게 어딨냐?" 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는거지.
물론 일본이 칼자루에 손 올리고 휘두를 준비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 이것만으로도 위협은 굉장한 것이며, 과거에 소련이 무섭다고 미국을 후려팬 똘아이였다는게 문제인 것이지만 일단 현재의 상황은 2004년 이전 체제로 돌아간 것이여서 그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다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