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TGe5mJfohME
일단 내가 본대로만 말하자면,
1. 최근 일본 중소기업들의 도산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2. 지금까지 일본은 대외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 호황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도산 건수가 올라갈 일이 없음.
3. 실제로 최근에도 일본 역사상 3번째로 낮은 도산율을 기록하기도 했음.
4. 그러나 영상에서 밝힌 진실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제의 호황으로 도산율이 줄어든게 아니었다는 것임.
5.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일본 정부는 폭락하는 증시 속의 일본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2009년 12월 '중소기업 금융 대출법' 을 시행함.
6. 이 법은 일본 은행이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등의 조건을 재검토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법.
7. 이 법안이 뭐가 문제냐면, 살려야할 기업과 살리지 말아야할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대출을 해줬다는 것임.
8.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은 현상유지를 했지만 반대로 대출을 해줘야하는 일본 은행은 실적이 매우 악화됨.
9. 원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어야할 이 법안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의해 지속되었고 결국 일본 은행의 과도한 실적 악화와 그로인한 은행 자체의 생존에까지 적신호가 들어오면서 2019년 3월 폐지하게 됨.
내가 요약을 잘 못해. 내 글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영상을 보고와줘.
이게 진짜라면 지금 중국 지방정부 부채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더불어 일본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