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제철 임금착취 배상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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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추천 0 비추천 0 댓글 66 조회수 490 작성일 2019-07-07 08:03:10 수정일 2019-07-07 08:03:41

https://arca.live/b/society/637750

1. 배상판결은 박근혜 정권때 서울 고법에서 이미 내려졌는데 왜 정권바뀌니 이제와서 지랄인가?

2.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판결이 무효하다면 애초에 일본 당국에서 배상 재판을 뭐하러 수년간 진행시켰으며, 이명박근혜 정권때 한국 당국에서 재판 진행시킬때는 왜 협정위반이라고 나서서 지금과 같이 보복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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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06:31 삭제 수정

판결떴다고 보복한게 아니라 일본기업 자산을 몰수해서 보복한거야. 일본이 판결뜨고 바로 보복하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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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07:29

그럼 무슨 한국 사법부가 빙다리 핫바지냐? 판결때려놓고 설설 기면서 집행 안할줄 알았음? 애초에 재판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안하던가 부정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지네도 재판 잘만해놓고 왜 우리한테 땡깡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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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08:10 삭제 수정

우리나라 법상으론 맞는 판결이니까. 하지만 실행에 나서면 일본 입장에선 당연히 반발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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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09:27

아니 재판이 온당하면 판결이 어떻게 나든 따라야지 법치는 무슨 개나주고 엿바꿔먹었음? 재판 자체가 잘못이라고 따져야했을거아냐 무슨 판결 결과 달면삼키고 쓰면 뱉으라고 재판이 있는줄아나? 재판은 일본에서도 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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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10:28 삭제 수정

판결은 당연히 내릴수 있지. 근데 조약을 다룬 문제잖아? 엄연히 일본이라는 상대국이 있는 판결인데 외교적으로 풀 생각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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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11:18

조약을 다룬 문제면 애초에 일본 오사카에서 같은 주제의 재판이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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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11:48 삭제 수정

난 지금 판결 잘못 내렸다고 하는게 아님. 자산 몰수를 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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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12:55

그래서 배상책임 이행안하면 자산몰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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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13:24 삭제 수정

상대가 일본 기업이잖아. 그건 국제법으로 풀어야지. 한국 국내법을 밑어붙이면 당연히 반발 안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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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19:46

풉 ㅋㅋㅋ 그럼 일본 오사카 재판은 퍽이나 국제법으로 풀자고 자국법으로 재판햇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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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20:40 삭제 수정

일본법 재판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국제법으로 가면 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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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24:41

일본도 무시하는 국제법인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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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20:10

그럼 애초에 일본부터 국제법으로 하자고 하지 지들이 국내법으로 신나게 판결때릴땐 언제고 이제와서 태세전환ㅋ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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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11:10 삭제 수정

일본에서 한 판결로 우리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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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11:41

한국 기업이 일본 노동자 임금 때먹었으면 보상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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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12:04 삭제 수정

한국정부가 떼 먹었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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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13:40

*수정됨

그건 일본 국가가 국가차원에서 배상한거지 임금 때먹은 기업이 노동자한테 임금 배상한게 아니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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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14:43 삭제 수정

한국 정부가 피해자한테 갈 임금으로 포철짓고 고속도로 깔고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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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15:48

그게 신일본제철이 임금때먹은거 배상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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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16:23 삭제 수정

그런 기업들을 대표해서 일본 정부가 1965년에 배상을 해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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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17:42

그렇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 그러면 '모 기업에서 모 노동자에게 임금을 때먹었으므로 그것을 얼마간 보상한다' 라는 사법적 증명과 증거가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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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16:24

네가 뭘 착각하는데 일본제국 당국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와 그 노동자가 기업한테 임금 때먹힌거는 별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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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17:27 삭제 수정

*수정됨

니가 첨엔 임금에 한해서만 말하니까 나도 임금에 대해서 얘기한거고 강제징용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한일합방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와 연결이 되는거라 당연히 당시 국제법으로 풀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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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19:04

'강제징용'이 포커스가 아니라 징용된 '노동자가 임금을 때먹힌' 게 포커스라니까 강제징용 및 기업감독 부실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는게 아니잖니 기업이 상대인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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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20:07 삭제 수정

임금은 1965년에 지급됐음. 기업이 지급해서가 아니라 무효는 억지고 그 당시 모든 청구권 해결됐다는 조약에 도장을 찍은 한국 정부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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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20:55

그게 임금이라는 법적 근거를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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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22:36 삭제 수정

그게 임금이 아니라해도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으로 아무런 주장을 할수없다는데 도장을 찍은 이상 아무런 법적 구제도 못받음. 왜? 개인 청구권 협정에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명시되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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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24:10

그럼 애초에 오사카에서 재판은 왜함? 애초에 기각이 아니라 재판을 했다는 자체가 청구목적의 재판 자체를 인정한건뎁슈?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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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24:34 삭제 수정

고소는 할수있지. 개인청구권 자체는 소멸된게 아니니까.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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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25:25

그래 우리는 뭐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고소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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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25:50 삭제 수정

청구권 협정에 당사국, 법인, 개인 모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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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27:35

그럼 오사카 재판 진행부터 협정위반이네 기각시켰어야지. 협정은 일본이 먼저 위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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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28:34 삭제 수정

청구권 협정에 청구권 자체는 소멸됐다고는 안적혀있음 청구권=소 제기권, 즉, 고소는 할수있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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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29:18

방금 개인 청구권으로 아무런 주장을 할수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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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30:07 삭제 수정

어 그래서 패소 판결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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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30:28

아무런 주장을 할수없으면 재판 자체가 불가하지 뭐가 그래서 패소판결이야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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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32:02 삭제 수정

여기서 그런걸로 말장난해봤자 기각이든 패소든 일본말이 맞다라는 말에는 변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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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32:44

맞는 말이라도 자기네들이 안지키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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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30:58

이거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청구권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개인청구권이 없다면서 재판은 벌이고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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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31:21 삭제 수정

*수정됨

그래서 1엔 판결이었나? 뜨니까 사람 놀리냐고 기사 떴잖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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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32:01

그래. 애초에 그 재판을 진행시킨 자체가 일본당국이 먼저 협정 위반한거지.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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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32:37 삭제 수정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위반했냐고 따지던가ㅋ 그것도 웃기지 않냐?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가 고소때린걸 우리나라가 막아서는 꼴이 되는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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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33:44

일본 정부가 따져야하는건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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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34:26 삭제 수정

결과적으로 하고싶은 말이 뭔데? 소 받아준게 협정 위반이니까 그걸 핑계로 청구권 협정 파기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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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35:10

우리가 파기한게 아니라 일본이 협의를 위반했으니 애초에 파기된 책임을 일본이 지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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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35:34 삭제 수정

그래 책임소재 일본에 넘기고 파기하면 되겠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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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36:57

일본한테 먼저 협정위반하라고 시킨적 없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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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34:38

애초에 협정 지켜서 재판을 열지 말던가요.  따지자면 협정은 최종적으로 일본이 먼저 깬셈. 자기들이 깬 협정 지키라고 강제하는게 과연 옳을지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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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34:57 삭제 수정

자신있으면 파기하던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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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35:47

계약 어긴건 일본이니 파기에 따른 손해는 일본이 배상한다면야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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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110.45)

2019-07-07 08:36:05 삭제 수정

어 그렇게 해봐. 청와대에 청원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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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21:38

근거없이 아무리 임금이라고 우겨봤자 임금 아닌게 임금이 되지는 않음.  피해자, 가해자, 배상액 산정근거 법적근거 갖고오라니까? 왜 근거도 없이 우기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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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FVzT (221.156)

2019-07-07 08:09:21 삭제 수정

일본이 한국 독립시켜줄때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려다가 봐줬다는걸 어디서 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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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10:45

한국이 독립할때 일본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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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FVzT (221.156)

2019-07-07 08:12:26 삭제 수정

??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건 사실이지만 멸망한건 아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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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14:41

미국령 일본열도였는데 무슨 개소리야 미군정 모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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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FVzT (221.156)

2019-07-07 08:16:45 삭제 수정

SCAP를 말하는거면 한국도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시절이니 한국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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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22:22

한국이 없는데 없는 한국을 없는 일본이 어떻게 독립시켜준다는?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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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FVzT (221.156)

2019-07-07 08:24:47 삭제 수정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독립시켜준게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인 일본이 식민지를 모두 강제해방한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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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37:35

일본이 한국을 독립시켜줬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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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FVzT (221.156)

2019-07-07 08:39:51 삭제 수정

역사에 대해 알면서 쓰는거임 아니면 걍 비꼬는거임?

아까부터 이상한말을 하길래 그냥 받아줬는데

미군정아래 국가는 나라가 아님? 일제시대의 조선은

조선이 아닌 그 무언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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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40:57

이상한말은 누가 하고있음? 아까 한말 다시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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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FVzT (221.156)

2019-07-07 08:41:31 삭제 수정

걍 꼬투리잡고 싸는거로밖에 안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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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42:37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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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PGvQ0 (121.138)

2019-07-07 08:14:14 삭제 수정

Ghq말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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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무적

2019-07-07 08:15:13

그래 미국한테 점령당했잖아 미국령 일본열도고 나중에 일본국이 만들어지지 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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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loVS 2019.07.07 2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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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75.223) 2019.07.07 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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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lUMdW (39.7) 2019.07.07 2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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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즈칸 2019.07.07 1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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